문서번호 하천관리과-4225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이민영 권혁제 03/24 손경철 당현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변경 결정 열람공고 시행 2021.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당현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변경 결정 열람공고 시행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완료(’20.3.)된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지구 내에 포함된 당현천 하천구역 및 발생된 폐천부지의 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시행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제4항 ？？ 하천구역 변경 배경 2 대상지 현황 하천구분 하천명 하천구간(변경구간) 면적(㎡) 비고 시점 종점 거리(km) 당초 변경 3 추진경위 4 주요 공고 내용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과 중첩된 하천구역 변경 ※ 하천구역 변경 35필지 17,309㎡, 폐천부지 변경 8필지 2,739㎡ 5 향후 추진사항 ？ ’21. 3. : 주민열람 공고 - 근 거 :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2개소(언론담당관 의뢰) - 공람기간 : 14일 이상 - 소요예산 : 300백만원(150백만원 × 일간지 2개소)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 ’21. 4. :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붙 임 : 1. 열람공고(안) 2. 토지세목조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지형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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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2754
본청
하천관리과-4225
D00000421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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