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2939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창업과장 천경선 강민구 전결 03/24 송광남 2021년 수출보험·보증 지원계획 2021. 03. 2021년 수출보험·보증 지원계획 수출보험·보증을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안정적 무역거래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국제화의 촉진) -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시책 추진 ○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확대 계획(국제협력담당관-10140호, '08.12.17) ？？ 추진경위 ○ '08. 12월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확대 계획 수립 ○ '09 ~ '15년 한국무역보험공사 민간위탁 ○ '16 ~ '18년 市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행협약 체결 ○ '19 ~ '21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대행협약 연장 ？？ 사업개요 ○ 대 상 : 전년 수출액 5천만 USD 이하 중소기업(단체보험 3천만 USD 이하) ○ 예 산 : 1,500백만원('20년 대비 25% 감액) ○ 한 도 : 기업당 연간 3백만원까지 지원('20년 대비 40% 감액) ※ 예산 축소 감안해 최대한 많은 업체가 지원받도록 업체당 지원 금액 감액 ○ 방 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행 ○ 종 목 :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등 13종 - 신규종목 : 수출보험 3종 (단기수출·중소Plus보험 다이렉트, 서비스종합보험) 수출보증 2종 (다이렉트보증, 포괄매입) ？？ '20년도 실적 ○ 집행실적 : 2,000백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 ○ 지원실적 : 2032개사(5,165건), 기업당 평균 98만원 지원 ○ 중소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은 단체보험(1,049개사 가입) - 단체보험은 보험료가 업체당 20만원 내외로 저렴하면서 미수금을 최대 5만불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비용 대비 높은 효용 ※ 단체보험 가입업체 : '18년 752개사 → '19년 910개사 → '20년 1,049개사 <'20년 수출보험·보증 지원 내역> 합 계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소 계 단 기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소 계 선적전 선적후 매입 NEGO 2,032개사 1,451개사 197 205 1,049 557개사 466 66 22 3 24개사 (5,165건) (3,936건) (2,576) (311) (1,049) (1,073건) (597) (448) (25) (3) (156건) 2,000백만원 1,188백만원 478 457 253 805백만원 742 22 33 8 7백만원 ？？ '21년 실행계획 ○ ’20년 대비 지원예산 축소 - ’19년 일본 무역규제에 대응하여 ’20년 수출보험료 지원예산 대폭 증액 - ’20년에는 일본무역규제와 코로나 사태가 겹쳤음에도 ’20년 수출실적 감소세는(△1.7%)로 ’19년 감소세(△7.3%) 대비 둔화 - ’21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금액 축소(’20년 20억 ？ ’21년 15억)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실적> 연 도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지원기업 수(개사) ’20년 2,000,000 2,000,000 2,032 ’19년 650,000 650,000 1,226 ’18년 500,000 500,000 1,014 <서울 소재 중소기업 수출 실적> 연 도 수출액(백만불) 수출액 증감(%) 업체수(개사) ’20년 24,903 △1.7 28,631 ’19년 25,326 △7.3 28,767 ’18년 27,335 △3.0 28,909 ○ 서비스상품의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종합보험 종목 추가 - 서비스 수출구조가 기존 운송·건설업 중심에서 최근 콘텐츠·지식재산권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 부각 ※ 서비스상품 수출 비중 ？운송·건설 : (’10년) 61.4% ？ (’20년) 35.5% ？콘텐츠·지식재산권 등 : (’10년) 19.5% ？ (’20년) 44.0% - 정부가 新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서비스종합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됨 <서비스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 시 기 주요내용 ‘20.8월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 ‘25년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19년 16위)을 목표로 6대 K-서비스 육성 계획 ①콘텐츠 ②의료？헬스케어 ③에듀테크 ④디지털서비스 ⑤핀테크 ⑥엔지니어링 ‘21.2월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중장기 비전？전략(안)？ 발표 - 창업·성장·연구개발·인력양성·해외진출 등 전주기에 걸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예정 ○ 지원 절차 ’21.3 연중 연중 ’21. 11 자금교부 (서울시？공사) 신청서 접수·심사 (공사) 지원업체 등록 및 보험료 지원 (공사) 사업결과 및 정산서 제출 (공사 ？서울시) ○ 지원사업 홍보계획 -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수출기업 타깃 홍보 ※ 市 운영중인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등 영상매체 홍보 병행 - 수출보험·보증의 정량적 성과를 조사하여 우수사례 등 홍보 ？？ 추진일정 ○ '21. 3월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21. 3 ~ 4월 사업비 교부(市 → 공사) 및 지원 개시 ○ '21. 11월 수출보험·보증 지원 우수사례 홍보(보도자료) ○ '22. 1월 사업결과 및 비용정산 보고(공사 → 市) 붙임1 '16 ~ '20 지원 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총 계 단체보험 개별보험·보증 소계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중소plus보험 선적전보증 선적후보증 NEGO·매입 2020 업체수 2,032 1,049 983 24 197 205 466 66 25 건 수 5,165 1,049 4,116 156 2,576 311 597 448 28 금 액 2,000 253 1,747 7 478 457 742 22 41 금액비중 100 13 87 0 24 23 37 1 2 2019 업체수 1,226 910 316 - 57 76 152 25 6 건 수 1,638 910 728 - 369 100 156 95 8 금 액 650 210 440 - 74 130 219 6 11 금액비중 100 32 68 - 11 20 34 1 2 2018 업체수 1,014 752 262 - 49 66 132 15 - 건 수 1,320 752 568 - 298 88 138 44 - 금 액 500 150 350 - 58 102 186 4 - 금액비중 100 30 70 - 12 20 37 1 - 2017 업체수 802 501 301 - 46 25 212 15 3 건 수 1,072 501 571 - 270 36 215 47 3 금 액 500 100 400 - 57 33 301 3 6 금액비중 100 20 80 - 11 7 60 1 1 2016 업체수 585 248 337 - 45 44 204 40 4 건 수 1,277 248 1.029 - 411 59 215 340 4 금 액 496 46 450 - 39 61 297 48 5 금액비중 100 9 91 - 8 12 60 10 1 붙임2 수출보험·보증 상품 종류 종 목 보 상 내 용 수출 보험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수출 건별 보험 가입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별도의 담당자 심사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상품 중소기업 Plus 보험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수입자위험, 수입국위험 등 고려, 최대 50만 USD)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중소Plus보험(다이렉트) 별도의 담당자 심사없이 일정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중소Plus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상품 서비스 종합보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 서비스 제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단체보험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보험청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20만원 내외로, 최대 5만 USD까지 보장(비용대비 높은 효과) 수출보증 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기업입장에서는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 회수로 자금유동화 증진 효과 다이렉트 보증 공사 및 은해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비대면 상품 선적후 (일반)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수출기업은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매입은행은 선적후 보증을 통해 공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요, 수출통지 필수 선적후 (NEGO) 수출기업 편의성 강화(단기수출보험 가입 불요, 수출통지 생략) ※ 수출대상 거래기간이 180일 선적후 (매입) 수출기업 편의성 강화(단기수출보험 가입 불요, 수출통지 생략), 금융기관 담보력 강화(면책조항 명확화) ※ 수출대상 거래기간이 1년 선적후 (포괄매입) 선적후보증과 유사하며 불특정 다수 수입자와 이용 가능하여 수출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 ※ 단기수출보험 가입 불요, 수출통지 생략 환변동보험 수출거래 시 청약환율과 만기일 결제환율 간 차이로 인해 환차손 발생시 보상, 환차익 발생시 환수하여 수출기업의 환차손익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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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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