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022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이선우 이승우 03/24 최춘근 협 조 교육일지(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일 시 2021. 3. 23. (화) 교 관 교 육 대 상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실시(서면교육) 교 육 제 목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안전조사과-1807(2021.2.18.)호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직기강 점검계획 통보’ 관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라 술렁이는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선거 개입 방지 및 조직내부의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선거 관련 공직기강 체크리스트 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공무원의 정치운동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문서나 도화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신문 등에 게재하는 행위 - 기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배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 - 후보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 이나 시설 방문 - 기타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배 행위 ② 소극적 업무 행태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국민 불편 초래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반려ㆍ보완 등 반복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업무 공백 및 국민 안전 위협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③ 복무기강 ？？ 핵심 간부의 근무상황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당직자 근무상황 등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④ 보안관리 ？？ 청사 등 시설물 보안관리 - 방문자 관리 부적정 - CCTV, 감지기 등 보안장비 미작동 ？？ 중요 문서？자료 보안상황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붙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직기강 점검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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