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181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례 이재복 이동률 엄의식 전결 03/24 정수용 협 조 2021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 2021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목표 및 방향 3 Ⅲ 세부 추진계획 4 ○ 보급 개요 4 ○ 민간부문 보급 5 ○ 공공기관(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보급 6 ○ 市·자치구 보급 6 Ⅳ 추진일정 7 2021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추진계획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1년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 서울 도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21.01.28) ○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1월, 환경부) ？？ 추진배경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개선대책 마련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7,073천톤CO2 중 수송부문 9,056천톤CO2 배출(’18년 기준) ○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수소차 보급률은 낮은 수준 - 시 등록차량 316만대 중, 전기·수소차는 0.8%인 2만5천여대(’20.12) ？휘발유 163만대(51.8%), 경유 111만대(35.1%), 가스 27만대(8.5%), 하이브리드 12만대(3.7%), 전기？수소 2만5천대(0.8%) ○ ’50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필요 - 해외의 경우 향후 10~20년 이내에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 ※ 노르웨이 2025년, 네델란드？덴마크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전략(2030년 국가로드맵) 발표 (’19.10.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 목표를 ’30년 33%, ’40년 80%로 설정 ？ ’30년까지 모든 차종에 대해 친환경차 출시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개선 추진 ？？ 주요성과 ○ (’20년) 지난 5년간 보급대수(584대)의 177%인 1,036대 보급 총 1,620대 (누적) ~’18년까지 ‘19년 ‘20년 84대 500대 1,036 ◈ ’18년 신형 수소차(넥쏘) 출시를 계기로 ’18년까지 총 84대 보급 - (’16년까지) 12대, (’17년) 1대, (’18년) 71대로 보급대수 지속 증가 ◈ ’19년 충전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규제 샌드박스 제1호 국회충전소 준공으로 보급 확대, (’19년) 500대 ◈ ’20년 민간 및 공공 수소충전소 확대로 수소차 대폭 확대 보급 - 강동상일 및 상암수소충전소 준공으로 보급 확대, (’20년) 1,036대 ※ 수소버스 강동수소충전소 활용 4대 최초 보급 ○ 수소차 이용 시민 편의 개선을 위한 충전소 구축 추진 - (‘19년)「수소충전소 구축부지 조사 및 구축활성화 계획 용역」 ？ ‘22년 까지 15개소, ’30년 까지 30개소, ‘40년 까지 약 60개소 목표 진행 필요 ？ 충전소가 서울기준 남쪽과 동서로 퍼져있어 다른 지역의 사용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별 균형잡힌 충전소 보급 필요 - 상암충전소 재개장(‘20.10), 양재충전소 성능개선공사(’21.2) 등 4개소 운영 중 - (상암) 1회 충전량 확대 승압공사(350bar → 700bar, 40대/일, ‘20.1월 준공) ？ 완전 충전 가능,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609㎞) 확보 - (양재) 성능개선공사 실시(300kg)로 1일 최대 70대 충전능력 확보 Ⅱ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연차별 수소차 보급목표 구 분 ’20년까지 실적 ？ ’21년(1,513대) ？ ’22년까지 수소차 보급(누계) 1,620대 (승용 1,616, 버스 4) 3,133대 (승용 3,089, 버스 44) 4,934대 (승용 4,790 , 버스 144) ○ ‘21년 예산 확보 규모 : 877대(市·자치구 14, 민간 863), 29,480백만원(국·시비) ○ ‘21년 목표 달성을 위하여 636대(승용 596, 버스 40) 추가 보급 추진 ？ 소요예산 : 31,966백만원(국비 19,410백만원 확보, 시비 12,556백만원 추경 필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21.1.28.)> ○ ‘30년까지 신규등록 전기·수소차 비율 50% 이상 추진 - (‘19.) 4% → (’25.) 20% → (‘30.) 50% ※ 정부 :신차중 전기·수소차 비율 ‘30년 33%, ’40년 80%이상 목표 제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 관계부처 합동, ‘19.12.) ？？ 추진방향 ○ 대기질 개선 효과 고려 우선 보급 - 서울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수소차 구매 시 우선 지원 ○ 수소 충전인프라 고려한 단계적 보급 - 수소 충전소 수용능력 고려하여 민간 승용 단계적 보급(1차, 2차 공고 시행) - 버스전용충전소 구축일정에 맞추어 수소버스 보급(추경 추진)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및 의무 강화 - (거 주 요 건)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지 원 제 한)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 1업체당 5대, 제조·판매사, 연구목적 등 구매시 지원 제한 - (보조금 환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 Ⅲ 세부 추진계획 ？？ 보급 개요 ○ 공고시기 - 1차 공고(3.25.) : 388대(우선순위 88대, 일반 300대) - 2차 공고(9월중) : 475대(우선순위 미보급 물량이 있을 경우 통합 보급) ※ 월별 충전능력 예측 (단위 : 대) 구 분 ’20년까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급가능대수 (충전능력) 1,900 2,600 2,600 2,600 2,600 2,600 2,200 2,200 3,100 3,100 4,500 수소차등록 (누계) 1,698 (‘21.2월) 1,732 2,100 2,100 2,100 2,100 2,100 2,300 2,575 2,575 2,576 보급대수 (승용) 1,620 34 368 200 275 공고계획 1차 공고 388대 자치구보급 14대 2차 공고 475대 추가보급 636대 비고 양재운영 개시 서소문 청사 공사 서소문 준공운영 국회공사시작 국회증설 운영개시 양재공사 시작 양재증설 운영개시 ※ 보급가능대수 계산 : 충전소 1일 충전가능대수 × 충전주기 10일(승용 4㎏) ※ (3월) 양재충전소 운영 개시 : 300kg/일, 70대/일 충전 ※ (8월)서소문청사 충전소 설치 운영 : 200kg/일, 40대/일 충전 ※ (8월~9월) 국회충전소 증설공사 : 350kg/일, 80대/일 충전 → 700kg/일, 160대/일 충전 ※ (10월)양재충전소 증설공사 : 300kg/일, 70대/일 충전 → 600kg/일, 140대/일 충전 ○ 보급기간 - 우선순위 : 2021. 3. 29.(월) ~ 2021. 9. 30.(목) - 일 반 : 2021. 3. 29.(월) ~ 2021. 12. 3.(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등 <우선순위 부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보급방법 :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제한 :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 1업체당 5대 - 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보조금 합계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 수소전기자동차 3,350만원 2,250만원 1,100만원 ※ 타시도 현황 : 대구(3,150만원, 최저지원), 강원도,전남(3,750만원, 최고지원) ○ 대상차종 : 현대자동차 넥쏘 1종 제작사 차 종 연료 1회충전 주행거리 (km) 충전시간 차량가격 연료소비효율 (km/kg) 현대 자동차(주) 넥쏘 수소 609 (1회 충전량 6kg) 5분 약 7,000만원 96.2(17″) 93.7(19″) ※ ()안의 수치는 타이어구경 ○ 소요예산 - 민간자본사업보조(863대) : 28,911백만원(국 19,418, 시 9,493) ？？ 민간부문 보급 ○ 보조금 지원절차 ①구매계약체결 ②구매지원신청 ③대상자 사전검토 ④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수소차 구매계약 ？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시스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할 경우 신청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 10일이내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구매자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서울시 ⑤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⑥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⑦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⑧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제조·판매사는 확정통보 후 차량출고 ？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2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구매자 제조·판매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조·판매사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 보조금 지급방법 - 구 매 자 :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 - 제조·판매사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기관(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보급 ○ 보조금 지원절차 ①구매계약 ②수소차 납품 ③납부고지서 납부 ④구매보조금 신청 ⑧보조금 집행 조달청(나라장터) 수소차 구매계약 ？ 차량 납품 검사/검수 ？ 구매기관 구매대금 납부 ？ 보조금지급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구매기관에 보조금 지급 구매기관 → 조달청 조달청 → 구매기관 구매기관 → 조달청 구매기관 → 서울시 서울시 → 구매기관 ○ 보조금 지급방법 -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당해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조달구매 시 기관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 ※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 수시로 확인 ？？ [市·자치구) 보급 ○ 보급기간 : ’21년 3월~10월 ○ 보급대상 : 총 14대(市 총무과 1대, 자치구 13대) ○ 보급방법 : 사전 수요조사 통해 희망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후 조달구매 -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후 조달절차에 따라 자체 구매 후 정산 보고(정산 보고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지원금액 및 대상차종 - 보조금 지원금액 : 금3,3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100만원) - 대상차종 : 현대자동차 넥쏘 1종 ○ 소요예산 - 자치단체자본보조(13대) : 435.5백만원(국 292.5, 시 143) - 자산취득비(1대) : 69백만원(국 22.5, 시 46.5) ※ 자치구에서 ‘21년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취소발생(4대)분 예산 활용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매관련 예산변경 계획, 기후변화대응과-3214, ‘21.3.4) Ⅳ 추 진 일 정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21.3월 ○ 자치구 수소전기자동차 1차 구매보조금 교부 ’21.3월 ○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 ’21.3.25. ○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 ’21.9월 붙임 2021년도 1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

22556390

20210927192754

본청

기후변화대응과-4181

D000004218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