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3922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영 代공경배 임춘근 이진형 03/24 김성보 협 조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청년주택운용팀장 代김수진B 역세권 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 검토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 검토 (서울시 주택공급과) □ 관련근거 ○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 `16.8.29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 마련(방침) - `20.8.25 청년주택 표준 협약서 개정(9차) · 개정내용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전매) 금지, 지분율·사업자 변경시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사전 자문 의무화 등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 건설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증보험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추진배경 기정 변경 담보평가비율(LTV)=60%이하 부채비율=100%이하 담보평가비율(LTV)=80%이하 부채비율=100%이하 ※ 조건부 우선가입 □ 주요 개정내용 □ 행정사항 붙 임 1) 역세권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2) 역세권청년주택 표준협약서 개정(안) 1부. 끝.
22555933
20210927192754
본청
주택공급과-3922
D00000421881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