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두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에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민원으로 용적률, 세대수가 너무 높게 계획되어 교육환경평가를 위반하고 있으며, 인근 도로가 협소하여 근처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향후 공사진행시 소음, 분진 발생과 일조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시는 내용 등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이 비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나 행정절차 진행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다만, 역세권청년주택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시설은 아니며 공사진행시 소음, 분진 등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학생들처럼 우리세대의 미래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두루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代공경배 주택공급과장 03/2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37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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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751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경배 (02-2133-6289) 관리번호 D0000042176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