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9082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안영기 김성국 03/23 노병춘 2020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 결과 및 정산보고 2021. 0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0년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결과 및 정산보고 마을버스 운행 환경개선과 이용시민 편의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2020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도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 6. ∼ ’20. 12. ○ 사업내용 - 마을버스 차량 CCTV 성능 개선(822개) - 음주측정시스템(이동식) 구축(1,644개) ○ 사 업 비 : - 시 예산과목 : 마을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307-09) ○ 추진방법 - 마을버스조합 주관으로 사업완료 후 우리시로 결과보고, 정산서 제출 ※ 시-마을버스조합 간 협약 체결하여 사업수행토록 조치 〈 사업 추진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 2020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도시교통실장 방침, ‘20.5.12.)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설치 내용 사 업 비 집 행 액 비고 계 시비 조합 계 시비 조합 ※ 시-조합간 총 매칭비용은 변경없으나 세부 사업간 매칭 비용 변경 발생(조합 자금 유동성 사유) ？？ 세부추진결과 ⑴ 차량 CCTV 성능 개선사업 ○ 설치규모 : ○ 설치기간 : ’20.8.11.~’20.10.12.(약 3개월)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총 집행액 집행잔액 ※ CCTV 사업과 음주측정시스템 사업간 일부 매칭비용() 변경 발생 ※ 집행 세부내역 : 마을버스조합사업 정산서 참조(별도) ※ ’20~’21년 2년간 전량(1,644대) 교체 예정으로, ’20년은 50%교체 ○ 사업수행 :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 서울시-마을버스조합 간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 조합이 공개입찰로 설치업체 제안서 심사 및 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 수행 차량 전면 본체 카메라 전체 분할 화면 ○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의 정확한 판단 및 처리로 이용승객과 운전자의 권익 보호 -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 역학조사 등에 신속 처리 기여 - 기존 실시간 모니터링 활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⑵ 음주측정시스템 구축 ○ 설치규모 : 마을버스 차량 총 1,644대 ○ 설치기간 : ’20.8.11.~’20.12.8.(약 4개월)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총 집행액 집행잔액 ※ CCTV 사업과 음주측정시스템 사업간 일부 매칭비용() 변경 발생 ※ 집행 세부내역 : 마을버스조합사업 정산서 참조(별도) ○ 사업수행 :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 서울시-마을버스조합 간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 조합이 공개입찰로 설치업체 제안서 심사 및 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 수행 음주측정시스템 단말기 ○ 기대효과 - 운전자 음주사고 감소 및 음주운전 예방 근절을 통한 안전운행 확보 - 음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음주측정 업무의 정확성·투명성 확보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업자의 안전운행 의무 구체적 실현 효과 ？？ 조치사항 ○ 세부 사업간 매칭비용 임의 변경사용에 따른 주의조치 - 시-조합간 총 매칭비용()은 당초 협의된 비율로 집행되었으나, 세부 사업간 매칭비용 일부()를 변경하여 집행 → 사업비 임의변경 집행에 대한 주의조치 및 세부내용 변경 시 市 사전 협의요청 지도 예정 (市) - 사업비 이전사용 내역 · 음주측정시스템 구축 → 차량 CCTV 성능 개선 : (단위 : 천원) 연번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 사업 시비 사업비 집행액 ○ 사업비 반납액(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입조치 - 반 납 액 : · 산출내역 :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시비 집행잔액 (A) 발생이자 (B) 반납액 (A+B) 계 1 2 - 납부방법 : 부과고지서 발급(교통정책과)받아 입금조치 · 세목 : (집행잔액) 기타수입(그외수입), (발생이자) 기타이자수입 - 납부기한 : ’21.4.9.한 붙임 : 1. 2020년 마을버스 시설개선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 1부. 2.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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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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