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교 육 일 지 결 재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권계정 송헌영 03/23 신용철 ？ 교육제목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및 공직기강 확립 ？ 교육일시 : 2021. 3. 23.(화) ？ 교 관 : 급수부장 ？ 참석현황 : 코로나19대응에 따른 전직원 비대면 전달교육 실시(총30명)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21.4.7. 재·보궐선거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코로나19 복무규정을 준수함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구현하고자 함. ？ 교육내용 ① 서울시장 보궐 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특정후보자에게 문서 유출 및 제공행위 금지 - 행정포털, 블라인드, SNS 등에 옹호·비방글 게재 금지 ※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연퇴직(공직선거법제266조) <참조자료 : 붙임> 1. 보궐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교육자료 - 공직선거법 안내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사례) 등 (붙임1.2) 2. 공무원 등의 SNS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② 코로나19대응 2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준수 - 발연,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및 필수 공무외 행사·회의 등 공적모임 금지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③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음주운전, 근무시간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SNS 등을 활용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의 금지 - 중식 시간 준수 및 올바른 전화민원 응대 -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청사, 중요장비 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 보안점검 이행 및 보안점검부 결재 철저 ④ 청렴문화 활성화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행위 엄금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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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과-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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