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052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강영훈 은진아 03/23 민수홍 협 조 ’20년도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등 정산 결과 보고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혁신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도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금 등 정산 보고 2020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서울혁신센터』민간위탁금 및 자체수입금 등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정 산 개 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서울혁신파크 운영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3조 - 2020년도 서울혁신센터 사업 지원 계획(사회혁신담당관-4062호, ’20.3.31.) ○ 사업(정산)기간: 2020. 1 .1. ~ 2020. 12. 31. ○ 수탁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컨소시엄 ○ 조직 및 인력: 2실, 1소 16팀, 총 77명(2020년 승인정원 기준) ○ ’20년 예산: 7,595백만원 - 민간위탁금 : 7,548,826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 46,000천원 ？？ 정산 개요 ○ 세출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예산액대비 집행률 합 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 세입 결산(세외수입 반납액) (단위: 천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합 계 자체 수입금 이자 발생액 Ⅱ 세 부 정 산 내 역 ？？ 총 괄 ○ 민간위탁금 - 예산액 7,549백만원 중 실제 혁신센터로 교부한 금액은 7,378백만원(교부율 98%)이고, 집행액은 7,246백만원(교부액 대비 집행률 98%), 집행 잔액은 132백만원임 - ‘사업 변경 지원 계획(사회혁신담당관-10057, ‘20.9.10.)’에 따라 관간 예산 전용(사업비→운영비)이 발생하여 ‘운영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15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사업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15백만원 감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사업 승인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금액 (c) 집행잔액 (b-c) 교부액대비집 행 률 (c/b) 예산액대비집 행 률 (c/a) 총 계 민간위탁금 인 건 비 운 영 비 인 건 비 (시설) 운 영 비 (시설) 사 업 비 ※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금132,214천원)은 시 세외수입으로 완납(사회혁신담당관-518, 2021.1.15.) ○ 민간위탁사업비 - 예산액 46,000천원 전액을 혁신센터에 교부하였고, 집행액은 45,672천원(교부액 대비 집행률 99%), 집행 잔액은 328천원임 (단위: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사업 승인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금액 (c) 집행잔액 (b-c) 교부액대비집 행 률 (c/b) 예산액대비집 행 률 (c/a) 민간위탁사업비 ○ 전체 수입금(자체 수입금, 이자 발생액) - 자체 수입금 : 1,394,877천원 ？ ’20년 임대료, 관리비 등 수입금 총 1,395백만원 발생하여, 이 중 30백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1,342백만원은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 완료하였음 ？ - 민간위탁금, 자체수입금 계좌 이자 발생액 : 1,031천원 (단위: 천원) 구 분 발생수입 시 납부액(세외수입) 부가세 납부 코로나19관련 환급액 자체 수입금 이자 발생액 ※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서울시(세제과)에서 수행하며, 자체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서울혁신센터에서 수행함 ？？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원) 구 분 (관/항) 당초 예산액 전용 후 승인 예산 증 감 비 고 운 영 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운영비(시설) 일반 운영비 시설관리비 사 업 비 입주단체 유치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대표전략 프로젝트 공간 활성화 글로벌 혁신협력 홍보 및 대외협력 사회혁신 연수시설 ○ 관간 전용 - ‘사업 변경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15백만원 전용되어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각각 5백만원과 1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항간 전용 - ‘사업 변경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비’ 내 ‘대표전략프로젝트’는 154백만원 감액, ‘공간 활성화’와 ‘홍보 및 대외협력’은 각각 50백만원, 8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매뉴얼에 의거, 동일 관내 항간 전용은 이사회 등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승인에 따라 전용이 가능함 ？？ 세부 집행 내역 ① 인건비: 1,434백만원 교부하여 1,416백만원 집행(집행률 99%)하고 집행 잔액은 17백만원임 - (단위: 원) 구 분 사업승인 예산액 교부금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계 기본금 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② 운영비: 369백만원 교부하여 348백만원 집행(집행률 94%)하고 집행 잔액은 21백만원임 - 관간 예산 전용에 따라 ‘일반 운영비’는 5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10백만원 증액되었음 - (단위: 원) 구 분 당초 예산액 사업 승인 예산액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③ 인건비(시설): 2,322백만원 교부하여 2,303백만원 집행(집행률 99%)하고 집행잔액은 20백만원임 - (단위: 원) 구 분 사업승인 예산액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계 기본급 수당 퇴직급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④ 운영비(시설): 1,497백만원 교부하여 1,469백만원 집행(집행률 98%)하고 집행잔액은 29백만원임 - (단위: 원) 구 분 당초 예산액 사업 승인 예산액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집행율 (b/a) 계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⑤ 사업비: 1,756백만원 교부하여 1,710백만원 집행(집행률 97%)하고 집행잔액은 46백만원임 - 관간 예산 전용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15백만원 감액되었음 - (단위: 원) 구 분 당초 예산액 사업 승인 예산액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a-b) 집행율 (b/a) 계 입주단체유치 및 커뮤니티지원 대표전략 프로젝트운영 공간 활성화 글로벌 혁신협력 홍보 및 대외협력 사회혁신 연수시설운영 ⑥ 자체수입금: ‘20년 서울혁신센터 임대료, 관리비 등 총 사업수입금은 1,395백만원이며, 이 중 부가가치세와 임대료 등 환급액을 제외한 수입액 1,342백만원은 모두 세외수입 처리하였음 (단위: 원) 구 분 수 입 세외수입 반납 부가가치세 코로나19 환급금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2020년도 자체수입의 세외수입 반납액은 ’20년 4월부터 ’21년 1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계연도(2020년)를 기준으로 한 세외수입 반납액과는 차이가 있음 ⑦ 이자 발생액: ’20년 민간위탁금 계좌와 자체수입금 계좌에서 총 1,031천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모두 세외수입 처리하였음 - 민간위탁금 예금 계좌 이자 발생액: 840,829원 - 자체수입 계좌 이자 발생액: 189,817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시 세외수입 납부 비고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Ⅲ 향 후 계 획 ？？ ’21년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 적절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수탁기관 업무수행 점검 철저 및 체계적인 예산 집행으로 미집행금액 최소화 ？？ 분기별 정산을 통해 민간위탁금 교부 및 시 세외수입 처리 철저 붙 임 1. 2020년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 교부예산 및 집행상세내역 1부. 2. 2020년 서울혁신센터 예산과목원장(민간위탁금) 1부. 3. 2020년 서울혁신센터 예산과목원장(자체수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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