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480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종춘 신민철 03/23 조영창 협 조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 개선 계획 2021. 3 도 시 교 통 실 (택시물류과)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 개선 계획 최근 광역교통수단의 터미널(역) 등에서 중형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 운전자 사이에서 여객 대기 장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택시승차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함 1 설치 및 운영현황 ？？ 설치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토부 훈령 :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제10조(전용승차대 설치· 운영)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의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역, 터미널, 주요호텔등에 모범택시의 전용승차대를 설치·운영하여 모범택시의 대기영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 모범택시 승차대 설치현황 ○ 서울역 등 총 5개소 위치 서울역 서울역서부역 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 관리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서초구 교통행정과 서초구 교통행정과 2 모범택시 승차대 변경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모범택시 등의 등록 현황(‘20. 12월 현재) 구 분 총 계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대 수 2,466대 1,112대 692대 662대 ○ 2020년 12월부터 대형승합택시(i.M) 운영사업이 개시되고, 영업지역의 확 대 및 대형·고급택시의 이용률 증가와 택시 운영 대수의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따른 중형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 운전자간의 여객 대 기 장소에 대한 분쟁이 있음 ？？ 모범택시 승차대에 대한 검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르면 택시 승차대에 대하여 모범택시나 일반중형택시 승차대에 관한 구분 규정이 없음 ○ 국토교통부 훈령인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제10조에서 관할 관청의 모범택시의 전용승차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음 ○ 2009. 8. 24. ~ 2015. 6. 30. 시행한 국토교통부 훈령 모범택시 등 운 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를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를 “모범택시등” 이라 하였고, 제10조(전용승차대의 설치·운영) 에서 모범택시등의 전용승차대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음 ○ 2014. 10. 23.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으로 일부개정 하면 서 기존 택시사업자가 조합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 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여 차량종류 변경을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면서 “모범택시등”에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를 삭제하였을 뿐 모범 택시 전용승차대에서 대형택시나 고급택시의 이용을 배제하였다고 판단되 지는 아니함. ○ 따라서 모범택시 전용승차대의 시설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모범택시뿐만 아니라 대형택시와 고급택시를 표기하고자 함 3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 변경 ？？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 변경(안) 위 치 현행 변경(안) 비고 서울역 1. 전광판 문구 수정 : “모범택시 타는” → “모범·대형·고급택시”타는 2. 기타시설물에 “모범·대형· 고급택시” 표기 버스정책과 기검토 요청 서울역 서부역 승차대 폴대에 “모범·대형·고급택시” 표기 용산역 승차대 상단에 “모범·대형·고급택시” 표기 강남터미널 (경부선, 호남선) 승차대 상단에 “모범·대형·고급택시” 표기 (서초구 협조) 4 향후 추진 사항 ○ 서울역 승차대 전광판 문구 및 시설물 변경 요청 : 버스정책과 ○ 서울역서부역 및 용산물 승차대 시설물 변경 의뢰 : ㈜제이씨데코코리아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차대(경부선, 호남선) 시설물 변경 요청 :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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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1480
D000004218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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