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시설과장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양천구 청소행정과-3891(2021.2.10.)호 및 청소행정과-(2021.3.5.)호 도로시설물(터널, 지하차도 등) 낙하물 청소 관련 (재)질의」와 관련입니다. 3. 양천구에서 터널, 지하차도 낙하물 청소업무 주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도로시설과에서 회신을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시 도로(차도·보도) 청소업무 총괄기관인 우리 부서에 재질의 한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상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청소업무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하오니, 귀 부서의 의견을 2021.3.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자문 의뢰서’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안) 1부. 2. 양천구 도로시설물(터널, 지하차도 등) 낙하물 청소관련 재질의 공문 및 양천구 법률 자문서 1부. 끝. 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손연희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03/2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0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47 /전송 02-768-8863(Web) / mydream@seoul.go.kr / 부분공개(5)
22547201
20210927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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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5057
D000004217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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