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4804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경미 서은경 김명주 03/23 이병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성과상여금 예산전용 계획 2021. 3. 재 무 국 (재 무 과) 성과상여금 예산 전용 계획 본청 및 사업소 현원증가로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부족하여 통합인건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부족분을 확보하고자함 ?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등 ※ 재무과 통합인건비 편성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중 일반회계 인건비 지급 대상 ○ 지급기준 :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지급등급별 지급률 산정 ? 전용 개요 ○ 전 용 액 : 1,406,550천원 ○ 방 법 : 인력운영비의 보수(101-01)에서 전용 ○ 근 거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사 유 : 본청 및 사업소 지급인원 증가 및 지급대상 확대로 예산 부족분 발생 【본청 및 사업소 근무현원 증가】 구분 예산편성시 (20.8월말기준) 현재지급인원 (21.3월말기준) 증감 총계 6,227 6,677 450 일반직 5,086 5,476 390 별정직 8 9 1 전문경력관 58 65 7 관리운영직 420 490 70 연구직 · 지도직 289 271 -18 청원경찰 366 366 0 【지급대상 확대】 ○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21.1.25)으로 지급대상자 증가 (300명↑) ☞ 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 부족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예정액 (B) 부족액 (B-A) 총계 본청 사업소 인건비 (통합편성) 성과상여금 (303-02) 22,024,312 23,430,861 12,117,347 11,313,514 1,406,550 ?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전) 전용요구액 예산액 (전용 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인건비 (101) 보수 (101-01) 540,406,378 - 1,406,550 538,999,828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303-02) 22,024,312 1,406,550 - 23,430,862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예산전용 요구서 ? 재무국 재무과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전) 전용요구액 예산액 (전용 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인건비 (101) 보수 (101-01) 540,406,378 - 1,406,550 538,999,828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 (303-02) 22,024,312 1,406,550 - 23,430,862 ○ 전용사유 - 본청 및 사업소 현원증가 및 지급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부족분 확보 2021. 3. 재무국장 이 병 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22544893
20210927191122
본청
재무과-14804
D000004217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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