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590호(2021.3.18.)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1.3.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기관 1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5년 단위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 홍보 5년 단위 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물적 기반 구축 도시농업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2. 스마트농업법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김인숙 조직담당관 03/22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540892
20210927201758
본청
조직담당관-3312
D00000421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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