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745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이희원 우명섭 03/22 이미숙 협 조 2021년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계획 2021.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21년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계획 어르신, 장애인 등 체육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무장애화, Barrier-Free) 사업에 시비를 지원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2023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19.6.25. 행정1부시장방침) 「체육시설법」제4조 및 「장애인등 편의법」제7조 ○ 사업내용 :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 무장애화 시설개선시, 사업비 지원 - 기존 공공체육시설 건물 출입구 확장 및 단차 제거, 휠체어 회전반경 확보 장애인 화장실 확보,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신설 등 ○ 지원기준 : ○ 지원조건 : <참고> 연차별 확충계획(`19~`23) ※ 시비 지원기준 구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목표 (누계) 실적 (누계) Ⅱ 추 진 경 위 ○ `20. 7월 : `21년도 사업대상 수요조사(7.2~7.27) - 조사결과 : 신청 6 / 선정 4, 미선정 2 ○ `20.12월 : `21년도 시비 보조사업 본예산 반영(확정) ○ `21. 2월 : `21년도 시비 보조금 신청 안내(2.4.~2.26) - 신청결과 : 3개 사업 신청(광진, 동작2), 1개 사업 포기(강서) ○ `21. 3월 : 추가 가용예산 활용 관련 의견조회 및 의견제출(동작) Ⅲ 지 원 계 획 ？？ 지원 대상·금액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 3개 사업 (광진, 동작2) ○ 지원금액 : 시비 112백만원 (매칭구비 74.8, 총사업비 186.8)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사 업 개 요 사업비 시비 구비 보조율 광진구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무장애화 리모델링 - 노후 공용화장실 접근성 개선 (데크, 핸드레일 등) 150 90 60 60% 동작구 흑석체육센터 무장애화 리모델링 - 주출입구 장애인용 자동출입문 설치 (4개소) 21.8 13 8.8 60%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리모델링 - 수영장 파우더실 장애인용 높이조절 등 개선 15 9 6 60% ※ 강서구 사업포기 : 시비지원규모(8백만원), 사업성격상(화장실 1동 설치) 규모조정 곤란 등 여건 고려 ※ 동작구 계획변경 : (흑석체육센터) 추가지원 (증 8백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규모축소 ？？ 계획변경 등 적정여부 ○ 강서구 사업포기에 따른 가용예산(8백만원)을 동작구(흑석체육센터)에 추가지원 ？？ 동작구 변경계획(흑석) 적정여부 : 적정 구분 변경계획 사업비 시비 구비 보조율 검토결과 변경 - 장애인용 자동출입문 설치(4개소) ？？ 지하1층(1), 지상1층(2), 지상2층(1) 21.8 13 8.8 60% 적정 - 예산규모 고려 사업항목 조정 - 구비 추가확보 확약서 제출 8.4 5 3.4 예산편성 13.4 8 5.4 추가지원 당초 (사업신청시) - 지상1,2층 자동출입문 설치 (2개소) - 지하층 장애인화장실 확충 30 18 12 60% ？？ 예산 변경지원 가능여부 : 가능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 통계목(자치단체자본보조)내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재정합의, 예산담당관 협의 없이 가능 ○ 동작구(구민체육센터) 규모축소 시행 : 적정 구분 변경계획 사업비 시비 구비 보조율 검토결과 변경 - 파우더실 높이조절 등 개선 15 9 6 60% 적정 - 예산규모 고려 사업항목 조정 당초 (사업신청시) - 파우더실 높이조절 등 개선 - 체온조절실 핸드레일 설치 30 18 12 60% ？？ 사업 세부내용 1 광진구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무장애화 리모델링] 체육공원 ○ 대상시설 :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노후 공용화장실 (천호대로 731) ○ 사업계획 : 진입로(데크) 개선 및 핸드레일 교체, 샤워실 확장 등 ○ 사 업 비 : 150백만원 (시비 90, 구비 60) ※ 보조율 60% ○ 추진일정 : `21.3~5월(설계), 5~6(협의, 인허가), 7~10월(공사) 진입로(데크) 샤워실 화장실 2 동작구 [흑석체육센터 무장애화 리모델링] 체육센터 ○ 대상시설 : 흑석체육센터 주출입구 (현충로 73) ○ 사업계획 : 장애인용 자동출입문 설치(4개소), 비상시 자동개폐장치 연결 등 ○ 사 업 비 : 21.8백만원 (시비 13, 구비 8.8) ※ 보조율 60% ○ 추진일정 : `21.6~7월(설계), 8~9월(공사) 지상 1층 (외부) 지상 1층 (내부) 지하 1층 지상 2층 < 3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 리모델링] 체육센터 ○ 대상시설 : 동작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의대방로 16길 53) ○ 사업내용 : 남녀 탈의실내 일자형 파우더룸을 장애인이 휠체어 등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게 높이 조절,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겸용으로 개선 ○ 사 업 비 : 15백만원 (시비 9, 구비 6) ※ 보조율 60% ○ 추진일정 : `21.6~7월(설계), 8~9월(공사) 수영장 여자 탈의실 파우더룸 수영장 남자 탈의실 파우더룸 Ⅳ 지 원 조 건 ○ 보조금 집행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 준수 - 체육시설 내 장비구입 등 시설조성 외 용도로 사용 금지 ○ ‘구비 확보 조건부’ 사업이므로 추경 등 관련절차를 적기 이행하되 조건 불충족시, 보조금(이자 포함) 반납 조치 ○ 체육시설 내 서울브랜드() 표기 ○ 사고이월 등 회계연도 변경집행 사유 발생시, 사업협의 및 승인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정산보고,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Ⅴ 향 후 일 정 ○ `21.3.22(월)한 시비 보조금 교부 (→자치구) ○ `21.3월 ~12월 자치구별 사업 시행 및 정산 ※ `21.4월 ~6월 `22년도 사업 수요조사 (예정) 붙임 : 1. 지난 2년(`19~`20) 추진실적 1부. 2.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서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및 정산보고(양식) 각 1부. 끝. 붙임1 지난 2년(`19~`20) 추진실적 ？？ 2020년 실적 ○ 지원금액 : 612백만원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 2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사업명 대상시설 사업비 시비 지원 구비 비고 (진행상황) 2개 1,020 612 408 서대문구 서대문 체육문화회관 (장애인 난간, 장애인 화장실 설치) 다목적 체육관 1,000 600 400 사고이월 (’21년 준공 예정)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 (출입문 교체, 무대 단차 제거) 다목적 체육관 20 12 8 준공 ‘20. 9. ？？ 2019년 실적 ○ 지원금액 : 284.7백만원 ○ 지원대상 : 3개 자치구 5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사업명 대상시설 사업비 시비 지원 구비 비고 (진행상황) 5개 474.5 284.7 189.8 은평구 은평종합스포츠타운 (자동문 설치 등) 다목적 체육관 300 180 120 준공 ’20.10. 은평구민체육센터 (장애인 핸드레일, 점자블록 시공) 다목적 체육관 4.5 2.7 1.8 준공 ’19.10. 광진구 광진구민체육센터 (자동문 설치, 장애인주차장보수) 다목적 체육관 9 5.4 3.6 준공 ’19.12.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 (장애인 화장실·탈의실 설치) 다목적 체육관 155 93 62 준공 ’19.12. 흑석체육센터 (수영장 자동문 설치)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6 3.6 2.4 준공 ’19.12. ※ `19.8 은평구 사업계획 변경 (백련실내배드민턴장 180백만원 ⇒ 은평종합스포츠타운 1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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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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