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431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03/22 강선섭 협 조 현안 업무 자문 추진 계획 2021. 3월 민생사법경찰단 현안 업무 자문 추진 계획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특사경과 자치경찰 간 관계설정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우리단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자치경찰 도입 근거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사경과 자치경찰의 수사권한은 상호 독립적 － 자치경찰 : 학교·가정·교통 관련 범죄, 경범죄 및 실종아동 등(법 제4조라목) － 특 사 경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규정된 법률 위반 행위 ○ 이와 관련, 수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자치경찰과 특사경 간, 조직 구성, 협업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수행 필요 ○ 이에 자치경찰과 특사경에 정통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단 운영방향, 기능 등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자문사항 자치경찰 도입시 ① 바람직한 조직 운영 방안 + ② 협업 사항 일반 논의 ○ 현행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등 ○ 자치경찰 조직과 협력 수사분야 및 사무 발굴 － 자치경찰과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무 발굴 등 ○ 협업,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 자치경찰과 특사경 간 연계·협력 방안(시스템, 교육, 인사교류, 합동단속 등) － 자치경찰 근거 법률과 사법경찰직무법상 개정 및 개선 필요사항 등 ？？ 자문 전문가 명단 : 총 2명 ○ 가시적인 자문결과 도출을 위해 자치경찰과 특사경, 兩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을 전공한 교수 등 전문가 중 선정 연번 성 명 직 위 주요경력 비고 ？？ 소요 예산 : 총 40만원 ○ 사전 질문지 검토 자문료 : 10만원(5만원2명) － 자치경찰과 특사경 조직 운영, 특사경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붙임 참조)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30만원(15만원2명) ※ 1시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준용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전문가 자문회의(1시간) 개최 : ’21.3.22, 3.29.(개별 자문, 변동 可) ○ 전문가 자문 자체 결과보고 : ’21.4월초(예정) 붙임 : 전문가 자문 사전 질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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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4431

D000004216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