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914(2021.03.05.)호와 관련입니다. 2.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관련법령 법률안 수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483 발의일자: 2021. 3.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한 화장실의 여성화장실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여성전용인증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나. 검토의견 의견제출자 의 견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김기현 ☎3153-9234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이정석 ☎2133-767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代김금호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3/2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4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
22538955
20210927201758
본청
감염병관리과-8400
D00000421764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