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질의에 대한 회신 1. 중랑구보건소 의약과-4553(2021.3.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해당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시어 관련법률에 따라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14 의료법 제64조 및 제66조 의료관련 행정처분규칙 제4조 행정처분 개별기준 3. 아울러 신문고 민원회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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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7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786
D000004217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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