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4532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송천 박영서 박진순 박종수 03/22 한제현 협 조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계획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건 명 :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고시 ○ 근 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대 상 : 4개 시설분야 7종 (붙임 1,2 참조) 구 분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방재시설 비고 도로, 철도 수도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공동구 하수도 하 천 ？？ 추진 현황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 1. 1.)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제정(’20.5.19.) ○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시(국토부, ’20.5.25.) ○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관리 공통기준고시(국토부, ’20.8.4.) ○ 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통과(국토부, ’21.1.4.) - 서울특별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포함 ○ 제1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21.1.6.) ○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관련부서 의견조회(’21.1.~) ？？ 향후 계획 ○ 서울시 소관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관리기준 수립 방침(’21.3.22.) ○ 서울시 소관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관리기준 고시(’21.4.1.) 붙임 :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1부. 끝.
22538669
20210927201758
본청
안전총괄과-4532
D00000421757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