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672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임정수 代박현정 김규룡 양용택 03/22 代양용택 협 조 주무관 박현정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기관 신규지정 추진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기관 신규지정 추진계획 「서울시 도시재생조례」8조에 따라 도시재생 지원기관을 신규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코자함 ？？ 추진배경 및 목적 ○ 총괄관리사업자, 혁신지구, 인정사업 도입(’19.11)이후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기관의 참여역할 확대 - ‘18년 뉴딜공모이후 LH공사(4회), 소상공인진흥공단(1회)가 시와 공동공모 신청 - 국토부도 법제정이후 도시재생 사업지원을 위해 지원기구(법10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 2개 기구(‘13년) → 6개 기구(’18년) → 7개 기구(‘19년) ○ 다양한 재생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재생사업은 도시건축을 포함하여 경제, 일자리, 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원 필요 - 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을 위한 정량DB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 전문성 있는 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신규지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실현성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코자 함. ？？ 주요 추진경위 ○ ‘15. 7~9 : SH공사 및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관 지정 ○ ‘18. 6.27 :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20. 6.18 : 도시재생지원기관 확대운영 계획 방침수립 ○ ‘20. 6.30 : 신규지정 1차 수요조사 ○ ‘20.10.5 : 조례 개정 공포 (지원기관 범위확대 및 비용지원근거마련) ○ ‘20.12.30 : 2차 수요조사 ？？ 지원기관 정의 및 운영현황 ○ 정의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을 하는 기관 ○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운영현황 [지원기관 운영 현황] 기관명 지정시기 주요역할 SH공사 ‘15.7.2 · 사업시행자로서 거점시설우선확보 등 물리적 기반조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후보지 대상 DB구축 등 모니터링 지원 서울 연구원 ‘15.9.7 · 도시재생 이슈발굴과 정책제안 · 뉴딜사업, 특별법 개정 등 현안대응관련 정책연구 수행 ？？ 신규 지원기관 지정계획 ○ 대상 : 도시재생조례 8조2에 부합하는 기관 ○ 방법 :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관중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검토하여 판단 - 1차 연도는 실행 가능한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 - 실제적으로 지원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2년 시범운영 후, 지속여부 결정 ○ 절차 : 지원기관별 협의를 통해 신규지정 및 전략계획 반영 <지정 프로세스> 수요조사 ▶ 지원기관별 협의 ▶ 지원기관 신규지정 ▶ 지원기관별 업무협약 ○ 지원기관 협의결과 ？？ 기대효과 ○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기업 투자확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 강화 및 공공사업 효과 극대화 - 공기업 참여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총사업규모를 확대 및 도시재생지역의 실제적 변화 체감 기대 - 뉴딜공모시, 공공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사전준비 및 공정회의 등 사업관리 정례화 추진 ○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위해 관련 DB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관리 추진 - 시행령 개정(`19)에 따라,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공개‘가 필수적으로 지속적인 정량자료 분석과 DB축척 기능 강화 -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기관의 의한 객관적 평가자료를 통해 공신력 확보 ？？ 향후계획 붙 임 1. 지원기관지정관련 근거 1부. 2. 서울연구원 SH공사 지원기관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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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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