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551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혜민 代이원근 고경희 03/22 이대현 ’21년 제2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1년 제2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년 제2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교육경비보조금대상사업을 심의, 의결하고자 함 ？？ 회의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업에 대하여 교육실무협의회 협의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다. ○ 심의기간 : ’21. 3. 24.(수) ~ 25.(목) ○ 심의방법 : 서면에 의한 심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 ○ 심의위원 : 12명(당연직 5명, 시의원 3명, 외부위촉직 4명) - 서 울 시 : 평생교육국장(위원장), 재정기획관 - 교 육 청 :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 시 의 원 : 김재형·김정태·장인홍 의원 - 위 촉 직 : 권일남？이화(교육계), 백길현(언론계), 류현경(학부모 대표) ○ 심의안건 :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심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규모 :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예산(’21년) : 5,437백만원 (’21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54,376백만원의 100분의 10) ？지원대상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심의내용 : 특별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 보조금액 등 ？？ 향후계획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업비 전출(시 → 교육청) : ’21. 3월말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21. 3월말 - 지급금액 : 70,000 × 4명 = 280,000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교육지원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사업 모니터링 : ’21. 4~11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위원별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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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정책과-4551

D000004217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