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환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8-29, 제주농원) (신림동))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주차계획과-15863호(’20.12.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 정비 요청 및 변상금 부과 예정 통지에도 불구,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통지합니다. 3.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2021.3.26.(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 미제출 시 별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1) 부과대상 : 2) 부과기간 : 3) 부과금액 : 4) 부과대상 : 5) 산출기준 : 대부료 × 가산비율(120%) × 기간 ※ 변상금 산출 근거 ○ 필지별 변상금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요율 × 가산비율(120%) × 기간 공시지가 : 2020.5.29. 공시(개별 공시지가) 요율 : 50/1000(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가산비율 : 1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하영 차고지관리팀장 양준식 주차계획과장 전결 03/19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3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75 /전송 / / 부분공개(6)
22532806
20210927204135
본청
주차계획과-3356
D0000042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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