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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316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영호 이한복 이임섭 03/19 최진석 협 조 ‘21년 사각형거 보수예정 현장 점검결과 보고 2021.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1년 사각형거 보수예정 현장 점검결과 보고 최근 사각형거 보수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1년 시행 예정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한 재검토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보수물량 재검토 배경 ？？ 최근 사각형거 보수예산 증가 및 편중 심화 ○ 연차별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 원) ※‘ ？？ 현재 노후 사각형거 안전점검시 정확한 보수물량 산정기준이 없어 점검자 재량에 의해 산출함에 따라 보수물량 산정의 일관성 결여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악화 및 세입예산 감소(약 1,000억원)로 하수관로 정비분야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기준 마련 필요 Ⅱ 그 간의 추진사항 ？？ ’21.1.25. : 상반기 재난기금 심의기준 강화 통보(市 → 자치구) ○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 반영 ？？ ’21.2.1.~2.2. : 자치구 치수과장 회의소집(21개 자치구) ○ ’21년 사각형거 보수사업 보수물량 자체 재검토 지시 ？？ ’21. 2. 4. : 사각형거 안전점검 세부지침 제정 건의(市 → 국토부) ？？ ’21.2.4.~2.28. :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검토(21개 자치구) ○ 대상 : ○ 방법 : 자치구에서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보수물량 재검토 - 안전진단전문가 활용 현장점검 및 보수물량 재검토 실시 ？？ ’21.3.2.~3.12. : 사각형거 보수 현장점검(외부전문가 동행 시·구합동) ○ 대상 : - 자치구 보수물량 재산출 대상사업(115개)중 샘플 조사 ○ 방법 : 자치구 재검토 자료에 대한 현장검증 조사 - 해당 현장 안전진단업체, 市사업관리용역 및 시·구 담당자 합동점검 - 시급성이 낮은 구간(단순 표면열화 등)은 보수물량에서 제외 Ⅲ 자치구 자체 보수물량 재검토 결과 ？？ 사업비 조정 현황 (2021. 2. 4. ~ 2. 28.) ？？ 세부 조정내역 건수 사업비별 조정내역 자치구별 조정내역 비 고 조정율 건수 조정율 개소 ○ 최대) ○ 최소) ？？ 주요 조정사례 ○ 보수 규모(면적, 깊이) 조정 : 예) t=50㎜ → t=30㎜ - 기존 사각형거 탄산화깊이, 철근피복두께, 파손깊이, 코어시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면적 및 깊이 조정 - 조정결과 : ○ 손상 종류에 따라 보수방법 조정 : 예) 단면복구 → 표면보수 - 구조물 상태에 따라 단면치환공법(치핑후 단면복구)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재료시험 및 육안점검 결과 상태가 양호한 구간 표면보수 전환 - 조정결과 : Ⅳ 市주관 현장점검 결과 ？？ 추진기간 : ’21. 3. 2. ~ 3. 17. ？？ 대 상 : - 자치구 보수불량 재산출 사업(115개)중 샘플 조사 ？？ 점검방법 : 사업관리용역 전문가 및 시·구 합동 현장점검 - 자치구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검토 자료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 ？？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 보수물량 과다 산출 ① 최근 보수한 구간을 공제하지 않고 금회 보수물량으로 재 산입 - 경미한 하자(표면보호재 탈락) 발생구간 보수 물량으로 산출 ② 기존 구조물의 상태가 양호함에도 단면복구 물량으로 산출 ③ 바닥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물량으로 산출 - 정밀점검(진단)시 물돌리기 미실시(바닥상태 미확인) ① 기 시공분 표면보호재 탈락 ② 구조물 상태 양호(보수물량 제외) ③ 기 시공분 몰탈 탈락(치핑부족) ④ 바닥 세굴 경미(보수물량 제외) ○ 보수물량 검증 미흡 및 기 시공분 하자발생 ① 자치구 보수물량 재검토시 공사담당 현장점검 미 참여(조사검증 미흡) - 첨부 ‘보수물량 재검토 기준’에 따라 추가 현장조사 및 검증 필요 ② 기 단면보수 시행구간 표면표호재 탈락(‘20년 특별점검시 주요 하자사항) - 제품자체 하자, 사각형거 내부 습기(결로현상)로 인한 하자(추정) ③ 철근노출 방청복구 및 단면복구 구간 보수몰탈 탈락 - 기존 구조물 치핑 부족 및 세척 불량 등으로 인한 하자(추정) Ⅴ 조치 계획 ？？ 시·구 합동 현장점검 현장(20개 사업) ○ 현장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區→市) 및 보수물량 조정후 공사 발주 ？？ 시·구 합동점검 미실시 현장(95건) ○ 공사담당자(담당직원 필수, 감리 등 선택)가「보수물량 재검토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및 물량검증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복명서) 제출후(區→市) 공사 발주 - 예산 신속집행 및 우기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재배정 요청시 점검결과(복명서) 첨부 - 공사 발주후 市에서 외부전문가 합동 별도 현장 검증조사 시행 ※ 부실 점검 확인시 자치구 평가 및 예산편성, 포괄비 배정 등 불이익 부여 ？？ 공통 조치사항 - 표면보수(샌딩후 중성화방지제 도포) 계획 물량은 개선대책 마련후 시행 ∵ 시급하지 않고, ’20년 특별점검 결과 하자 발생률이 높아 별도 공법 필요 - 공사 발주후 추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우리市와 협의 실시 ※ 사전 협의 없이 추가로 사각형거 보수 추진시 자치구 평가 및 예산편성, 포괄비 배정 등 불이익 부여 - 기 시공분 하자구간은 자치구, 공법사 및 시공사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원인분석 및 하자보수 시행 Ⅵ 향후 계획 □ ’21. 3. :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검토 결과 통보(市 → 區) □ ’21.(4~6), (8~10) : 상·하반기 추가 현장조사 검증(市) □ ’21. 6. :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 제정·시달(市 → 區) 붙임 : 1.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산정 결과 1부. 2. 사각형거 보수물량 재검토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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