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수상기획과-17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 재 박은희 박경락 이용우 03/19 신용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0번, 오영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영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010번 ？ 요구내용 : 1.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입안 및 추진과정 - (주)플로섬과 사업 배경 및 최초 사업체결서 - 2008.6.9 (주)플로섬과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 협약서(사업비용 산정 포함) - 2008년 이후 총사업비 변경 시 맺은 재계약서 일체와 사업비 변동 이유 (법적 근거 포함) 2. 세빛둥둥섬 조사착공시기, 개장 시점 및 재무현황 일체 (채무, 수익 포함) 조성사업 사업 계약 체결 이후, 2020년까지 년도별로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포함) 3. 사업시행자와 시설운영업체 선정 과정 및 운영 내용(재무현황 관련) (법적 근거 포함) 5. 서울시의회 사업관련 보고내용 (법적 근거 포함) 6. 주차장 188면 무상제공 이유 및 303면 위탁계약서 (법적 근거 포함) 7. 세빛둥둥섬 타당성 분석 및 심의 결과 내용 (수익성 포함) (법적 근거 포함) 8. 서울시의회 민자사업 관련 상정 의결 절차 및 심의 의결 내용 (법적 근거 포함) 1.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입안 및 추진과정 □ ㈜플로섬(현, ㈜세빛섬)과 사업 배경 및 최초 사업체결서 ○ 세빛둥둥섬(현, 세빛섬) 조성 입안 과정 - '06. 9.29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 계획(도시계획국, 시장방침 제394호) - '06.11.21 : 천만상상오아시스 실현회의 (당시 채택안건 9건) ？시민 님의 떠다니는 섬(또하나의 서울)이 변경 추진안으로 채택 - '06.11.21 : 시장 지시사항 제59호 145번 ？서울의 미래모습을 담은 떠다니는 섬 조성 추진 지시 ○ ㈜플로섬과 사업배경 및 최초 사업 체결서 - '07. 7.27 : Floating Island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12호) - '07. 8. 2 :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공고 2007-155호) - '07.10.31: 사업제안서 접수 - - '07.11.12: Floating Island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 (9개분야 평가위원 16명) ？ 평가결과 : 부적합 ┎ 제안의 적정여부 : ┕ 평가 득점 : - '07.12.27 : Floating Island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24호) - '08. 1.22 :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공고 2008-18호) - '08. 3.21: 사업제안서 접수 ？ - '08. 3.27 : Floating Island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 (11개분야 평가위원 13명) ？ 심사위원 : 안전분야(선박, 수리, 토목구조, 건축, 디자인), 재무분야(회계, 경영, 금융) 운영분야(건축, 디자인, 문화관광, 환경, 조경) ？ 심사방법 : 1단계 통과자 대상으로 2단계 심층 토론 후 심사위원 투표 → 1단계 : 심사분야별 총배점 50%이상, 전체 600점 중 70%이상 420점 이상 선정 ▶ → 2단계 : 1단계 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상부시설 평가 및 심사위원 투표 ▶ - '08. 3.28 : 우선협상대상자 (소울플로라 컨소시엄) 선정 통보 - '08. 5.14 : 민간사업자 지정 예정자 통보 (사업계약 관련 협상 타결) - '08. 6. 9 : 협약체결 (총투자비 662억원, 운영기간 20년) - '08. 9. 8 : SPC(프로젝트 회사) ㈜플로섬 설립 ※ 회사명 변경 : ㈜소울플로라(가칭, 컨소시엄명)→ ㈜플로섬→(주)세빛섬 □ 2008.6.9 (주)플로섬과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 협약서(사업비용 산정 포함) ○ ㈜플로섬과 세빛둥둥섬(현 세빛섬) 조성 및 운영 협약서 : 붙임 1. 참조 ○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산정은 붙임 1. 최초 사업협약서 부록-3 참조 - 총사업비 61,747백만원 : 공사비 54,226백만원, 설계비 1,396백만원 등 - 총투자비 66,196백만원 :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 2,506백만원, 건설이자 1,943백만원 □ 2008년 이후 총사업비 변경 시 맺은 재계약서 일체와 사업비 변동 이유 (법적 근거 포함) ○ 2008년 이후 총사업비 변경시 맺은 재계약서 일체 : 붙임 2.3 참조 ○ 관련근거 : 사업협약서 제18조(사업시행), 제20조(총사업비의 변경) ○ 변경내역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최초협약 (‘08.6.9) 1차 변경 협약 (‘09.5.15) 2차 변경 협약 (‘11.12.23) 운영정상화 합의 (‘13.9.12) 총사업비 617 901(△284) 1,217(△316) 1,217 총투자비 662 964(△302) 1,390(△426) 1,390 운영기간 20년 25년 30년 20년(무상) + 10년(유상) ○ 사업비 변동 이유 - 1차변경 협약 : 미디어아트갤러리 부대사업 시설에 포함하여 공사비, 기간 증가에 따른 금융부대비, 기타 제세공과금, 사업 마케팅 홍보비 등을 반영 - 2차변경 협약 : ‘10.12.30 서울시 계약심사 금액 반영,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 2. 세빛둥둥섬 조사착공시기, 개장 시점 및 재무현황 일체 (채무, 수익 포함) □ 공사 착공시기 및 개장 시점 ○ 공사 착공 : ’09. 9.30 ○ 공사 준공 : ‘11. 9.30 ○ 개장 시점 - '11. 5.21 : 전망공간 부분 개장 - '14. 5. 1 : 1섬 가빛섬 개장 - '14. 7.22 : 2섬 채빛섬 개장 - '14. 9.30 : 3섬 솔빛섬 개장 □ 재무현황(채무, 수익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 차 대조표 자 산 부 채 자 본 손 익 계산서 매출액 영 업 이 익 당 기 순이익 3. 사업시행자와 시설운영업체 선정 과정 및 운영 내용(재무현황 관련) (법적 근거 포함) □ 사업시행자와 시설운영업체 선정 과정 ○ 근거 : 사업협약서 제16조(세부실행계획서 제출), 제17조(세부실행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 : 세빛섬 운영 개시 전 세부실행계획 제출, 승인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 ○ 한강사업본부 : 제출된 계획서의 사업내용, 매장구성, 면적 등 검토하여 승인 □ 시설운영 현황 ○ 운영방식 - 세빛섬은 ㈜효성티앤씨 외 6개 업체의 12개 영업점 입점하여 운영중임. ？ ’14.5~‘20.4 : ㈜ 세빛섬→ ㈜효성티앤씨 전체 임대 → ㈜FIC 외 8개 업체 재임대 ？ ’20.5~현 재 : ㈜ 세빛섬→ ㈜효성티앤씨 8개 업체에 임대 (계약 갱신 및 승계) - 예빛섬(구 미디어아트갤러리, 공연무대)은 ㈜세빛섬에서 직접 운영중임. ○ 운영업체 현황 구분 영업점 입대 현황(총12개) 비고 연번 영업점 업종 계약기간 가빛섬 1층 1 이솔라 레스토랑 2020.05.01.~2021.04.30. 효성 TNC 2 카페돌체 퓨전 카페 2020.05.01.~2021.04.30 효성 TNC 3 튜브스터 코리아 수상레저 2020.03.01.~2021.02.28 4 골든블루마리나 수상레저, 선박임대 2020.05.01.~2021.04.30 5 굿윌스토어 장애인판매시설 2020.05.01.~2021.04.30 6 은예 여행사 사무소 2020.05.01.~2021.04.30 2층 7 FIC컨벤션 연회,웨딩홀 2019.05.01.~2024.04.30 ㈜FIC 3층 8 비스타펍 레스토랑 2019.05.01.~2024.04.30 ㈜FIC 채빛섬 1층 9 돌체 밤비나 퓨전카페 2020.05.01.~2021.04.30 효성 TNC 10 바디프랜드 안마기구판매 2018.04.01.~2021.03.31 11 GS25 (튜브스터코리아) 편의점 2019.05.01.~2021.10.31 튜브스터 코리아 2~3층 12 채빛퀴진 뷔페 2020.05.01.~2021.04.30 효성 TNC 솔빛섬 1~2층 13 상상놀이터 어린이 전시체험카페 2019.04.01.~2020.12.31 (폐업으로 계약 중도 해지) 현재 공실 5.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사업 관련 보고 내용 (법적 근거 포함) ○ 제1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06.11.22) 주요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 제196회 임시회(‘07. 2.14)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수상공원(Floating Garden) 조성 사업내용 보고 ○ 제198회 임시회(‘07. 5. 1)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진행사항 중 민간투자사업 추진시기 조정 검토(Floating Garden) 보고 ○ 제200회 임시회(‘07. 9. 5)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Floating Island 조성사업 공모, 자문단 구성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0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07.11. 7) 주요업무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민자 사업자 공모 사항 등 추진현황 보고 ○ 제206회 임시회(‘08. 5. 7) 주요현안 업무 보고 (Floating Island 조성) - Floating Island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1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08.11.19) 주요업무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하천점용허가 등) ○ 제215회 임시회(‘09. 4.30)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하천점용허가, 설계 및 공사 준비중) ○ 제217회 임시회(‘09. 9. 2) 주요현안 업무 보고 (한강르네상스 민자사업)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변경 협약 체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09.11.19) 주요업무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 건설 중) ○ 제220회 임시회(‘10. 2. 8)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한강 인공섬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보고(부체 제작 공사, 진수 일정 및 공법 등) ○ 제224회 임시회(‘10. 8.12) 주요업무 계획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84%, 운영계획 보고 ○ 제225회 임시회(‘10. 9. 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85%, 운영방안 보고 ○ 제226회 임시회(‘10.10.13) 주요현안 업무 보고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86%, 운영방안 보고 ○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0.11.23)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 1,3섬 임대계약 체결, 개장일정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29회 임시회(‘11. 2.22)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한강 수상자원 이용활성화)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93%, 관광명소로 마케팅 등 운영전략 보고 ○ 제230회 임시회(‘11. 4.20) 주요현안 업무 보고 (플로팅 아일랜드 운영) - Floating Island 추진현황 공정 98%, 공공공간 개장, 시설운영 계획 보고 ○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1.11.22)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 Floating Island 준공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추진현황 보고 ○ 제237회 임시회(‘12. 4.30)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주요 현안) - ’11.12.23 협약 변경, 운영현황, 임차인 선정, 도교 구조개선 추진 보고 ○ 제240회 임시회(‘12. 9. 6)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주요 현안) - 도교 구조개선 추진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 계획 보고 ○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2.11.14)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 서울시 감사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 ○ 제245회 임시회(‘13. 2.27) 주요업무 계획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대주주인 ㈜효성과 협약 조정 협의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사항 보고 ○ 제246회 임시회(‘13. 4.25)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협약 조정 지속 협의, 도교 개선 공사(’13.5월 준공) 등 진행 사항 보고 ○ 제247회 임시회(‘13. 7. 2)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협약 조정 지속 협의, 도교 개선 공사 등 진행 사항 보고 ○ 제248회 임시회(‘13. 9. 3)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도교개선 공사 완료 및 협약조정 및 합의 의견 접근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48회 임시회(‘13. 9. 3)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운영정상화) - 도교개선 공사 완료 및 협약조정 및 합의 의견 접근 등 진행사항 보고 ○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13.11.21) 주요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정상화) - 운영정상화 합의 내용 보고(30년 → 무상 20년+유상10년) ○ 제251회 임시회(‘14. 2.19) 주요업무 계획 보고 (운영정상화, 조례 제정안) - 운영정상화 합의 이후 추진현황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 보고 ○ 제254회 임시회(‘14. 7.23)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개장추진현황) - 세빛둥둥섬 공간별 개장 일정 및 운영 현황 보고 ○ 제256회 임시회(‘14. 9.25)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둥둥섬 개장진행사항) - (주)효성이 전체 직영, 전문성 업종 임대 등 운영 현황 보고 ○ 제263회 임시회(‘15. 3. 4) 주요현안 업무 보고 (세빛섬 꽃 조형물 설치 현황) -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 추진 보고 ○ 제285회 임시회(‘19. 3. 4)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 2018년 9건, 452백만원 이행, 2019년 7건, 487백만원 계획 보고 ○ 제293 임시회(‘20. 4.24) 세빛섬 공공성 확보 조례 일부 개정안(의원발의) ○ 제291회 임시회(‘20. 2.25)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 2019년 8건, 504백만원 이행, 2020년 8건, 457백만원 계획 보고 ○ 제299회 임시회(‘21. 3. 3)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 2020년 3건, 732백만원 이행, 2021년 8건, 527백만원 계획 보고 6. 주차장 188면 무상제공 이유 및 303면 위탁계약서 (법적 근거 포함) □ 주차장 188면 무상제공 이유 ○ 근거 : 사업 협약서 제 48조(한강사업본부의 지원) 제5항 ○ 사유 : 시설운영에 필요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한강사업본부 지원사항으로 제공 (단,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성 및 운영,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 주차장 303면 위탁계약서 ○ 위탁계약서 : 없음 - 계약 체결하지 않고 추후 협약 변경할 예정으로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관리？운영 지침 시달 - 근 거 : 수상사업과-855(‘10.12.23)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 보고 - 사 유 : 세빛섬 규모나 이용 측면에서 주차 공간 부족 예상되고 주차장이 분리되지 않아 세빛섬 이용 차량의 진출입 불편 및 주차장 관리 어려움 예상 - 기 간 : 2011. 2. 1. ~ 2013. 1. 31 - 사용료 : 305,8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184,087,988원)에 타 공원 주차장 위탁사업자의 낙찰율 151.016% 적용 7. 세빛둥둥섬 타당성 분석 및 심의 결과 내용 (수익성 포함) (법적 근거 포함) □ 세빛둥둥섬(현 세빛섬) 타당성 분석 내용 ○ 타당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플로팅 아일랜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 업 체 명 : 홍익대학교 부설 환경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07. 7. 4 ~ 2007. 8.21 - 용 역 비 : 27,500천원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할인율 8.6% 적용) 구 분 분석 결과 수입의 현재가치 합계 107,805,472천원 지출의 현재가치 합계 104,322,293천원 B/C Ratio (비용 편익비) 1.03 NPV(순현재가치) 3,483,179천원 손익분기점 17년차 (2026년) - 재무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B/C Ratio 1.15 이상으로 분석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하천점용료 면제, 초기 투자비 지원, 운영비 지원, 명칭 사용권 부여, 주차장 운영권 부여 등을 검토하는 것을 제언함. ○ 지역 경제 파급효과 구 분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 109,114,716,766원 고용 유발 효과 1,195명 소득 유발 효과 23,364,858,462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5,486,020,070원 ○ 수요 추정 결과 구 분 롯데월드 N서울타워 ㎡당 연간 이용객수 59.21명 74.98명 Floating lsland 면적 10,000㎡ 10,000㎡ Floating lsland 연간 이용객 수 592,072명 749,772명 8. 서울시의회 민자사업 관련 상정 의결 절차 및 심의 의결 내용 (법적 근거 포함) □ 심의 의결 내용 : 없음 붙임 : 사업협약서 (1~4) 일체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담당사무관 박 경 락 ☎3780-0826 담당자 박 은 희 작 성 일 :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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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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