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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재판 결정에 따른「운송비용 전가금지」위반업체 과태료 재부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089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성수 백종이 03/19 조영창 과태료재판 결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위반업체 과태료 재부과 2021. 3. 과태료재판 결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위반업체 과태료 재부과 과태료재판 결과「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하였음이 확정된 업체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재부과 하고자 함 ?? 행정처분 사항 ○ 위반 내용 : 「운송비용 전가금지」위반 ○ 처분 일시 : 2017.6월~ 2017.8월 ○ 처분 금액 : 총 315백만원 ?? 불복 이의제기(2017년) ○ 불복 업체 : 경원기업 등 52개 업체 ○ 불복 내용 :「운송비용 전가」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시에 이의제기 - 이의제기 시 과태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재판결과 확정 시 효력 발생 ○ 재판 결과 : 우리 시 승소 - 재판 결과에 따라 「운송비용 전가금지」위반업체에 과태료 재부과 - 재판결과 확정 일시 : 2018.10월~2019.12월 - 재판결과 처분 금액 : 총 286백만원 ?? 향후계획 ○「운송비용 전가금지」위반업체 과태료 재부과 통지 ○ 납부고지일 : ’21.03.22. ~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과태료 징수기간은 9개월 연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2020.4.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2020.4.6.) 붙 임 : 과태료 재부과 내역 1부. 끝. 붙 임 : 과태료 재부과 내역(52개 업체 총286백만원) 연번 법인명 사건번호 확정일자 기처분 금액 과태료 금액 1 대한상운 2017과53349 2018.10.30 5,000,000 5,000,000 2 태광운수 2017과13168 2019.01.18 7,500,000 7,500,000 3 국제콜택시 2017과13487 2019.02.15. 7,500,000 7,500,000 4 삼안통상 2017과56837 2019.02.27 5,000,000 5,000,000 5 낙원교통 2017과57270 2019.03.01 5,000,000 5,000,000 6 진화 2017과56832 2019.03.01 7,500,000 7,500,000 7 삼이운수 2017과57598 2019.03.01 7,500,000 7,500,000 8 삼이택시 2017과57599 2019.03.01 7,500,000 7,500,000 9 두원교통 2017과103271 2019.04.03 5,000,000 5,000,000 10 안진교통 2017과103265 2019.04.03 5,000,000 5,000,000 11 서영산업 2017과103337 2019.04.03 7,500,000 7,500,000 12 영원운수 2017과103712 2019.04.04 7,500,000 7,500,000 13 강성교통 2017과103637 2019.04.04 5,000,000 5,000,000 14 동신상운 2017과103796 2019.04.04 5,000,000 5,000,000 15 경원기업 2017과103813 2019.04.04 5,000,000 5,000,000 16 미동운수 2017과103636 2019.04.04 5,000,000 5,000,000 17 승진택시 2017과103817 2019.04.04 5,000,000 5,000,000 18 신신기업 2017과103814 2019.04.04 5,000,000 5,000,000 19 대종상운 2017과103889 2019.04.04 5,000,000 5,000,000 20 동양운수 2017과103575 2019.04.04 5,000,000 5,000,000 21 바로상운 2017과103892 2019.04.04 7,500,000 7,500,000 22 태평운수 2017과103888 2019.04.04 7,500,000 7,500,000 23 대형상운 2017과103890 2019.04.04 5,000,000 5,000,000 24 포창운수 2017과103580 2019.04.04 5,000,000 5,000,000 25 승진통상 2017과103818 2019.04.04 7,500,000 7,500,000 26 운천산업 2017과103894 2019.04.04 5,000,000 5,000,000 27 하늘바람교통 2017과104072 2019.04.04 5,000,000 5,000,000 28 세원택시 2017과13403 2019.04.04. 5,000,000 5,000,000 29 중앙교통 2017과13402 2019.04.04. 5,000,000 5,000,000 30 대성택시 2017과13521 2019.04.04. 5,000,000 5,000,000 31 일성운수 2017과13401 2019.04.04. 7,500,000 7,500,000 32 진영운수 2017과13302 2019.04.04. 7,500,000 7,500,000 33 대륙여객 2017과13520 2019.04.04. 7,500,000 7,500,000 34 신영교통 2018과10044 2019.04.05. 5,000,000 5,000,000 35 화창운수 2017과23274 2019.05.08 5,000,000 5,000,000 36 신성콜택시 2017과23000 2019.05.08 7,500,000 7,500,000 37 홍성운수 2017과23153 2019.05.08 7,500,000 7,500,000 38 안전한택시 2017과22957 2019.06.26 7,500,000 7,500,000 39 우리상운 2017과22658 2019.07.02 5,000,000 5,000,000 40 복흥기업 2017과13533 2019.07.11 5,000,000 5,000,000 41 시티택시 2017과57271 (2019라228) 2019.08.06. 5,000,000 5,000,000 42 신화여객운수 2017과56450 2019.09.24. 5,000,000 2,500,000 43 선일관광 2017과57959 2019.09.26. 7,500,000 3,000,000 44 삼광교통 2017과53875 2019.10.01. 7,500,000 4,500,000 45 대일운수 2017과53747 2019.10.01. 5,000,000 3,000,000 46 승진기업 2017과53731 2019.10.01. 5,000,000 3,000,000 47 공신통운 2017과53731 2019.10.01. 7,500,000 4,500,000 48 합덕산업 2017과53757 2019.10.01. 7,500,000 4,500,000 49 삼성육운 2017과53983 2019.10.01. 10,000,000 7,000,000 50 월성운수 2017과54037 2019.10.01. 5,000,000 3,000,000 51 유림운수 2017과54262 2019.10.01. 5,000,000 3,000,000 52 대륜운수 2017과53745 2019.11.16. 5,000,000 3,000,000 계 315,000,000 28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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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재판 결정에 따른「운송비용 전가금지」위반업체 과태료 재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089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216467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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