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495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창주 박준석 03/19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TFT 2차 회의 결과 보고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 TFT 2차 회의 결과 보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개선에 대한 자치구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토의한 2차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시: 2021. 3. 11.(목) 10:00~12:00 (2시간)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6명 - TFT 위원장(1명) : - TFT 위원(10명) : - 서울시 관계자(5명) :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10:00～10:10 10’ 개회, 참석자 인사 10:10～11:55 105’ 안건 논의 ？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계획(지역협치 과제) 검토 ？ 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공유 ？ 운영지침 개선안(방향 및 내용) 토의 11:55～12:00 5’ 회의 마무리 ※ 코로나19 대응 : 개인별 2m 이상 간격, 가림막, 마이크 설치,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2 논의 결과(토의) ○ 서울시 시민민주주의기본계획(지역협치 과제) 검토 지역협치 고도화를 위해 문제해결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대부분 공감함 다만, 성과 중심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 산출에 대한 표현상 거부감, 협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과 기준 설정 등 보완 사항이 제안됨 ☞ ○ 운영지침 개선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공유 - 접수된 자치구 의견과 사업부서 담당자의 검토 결과에 대해 발제 ☞ ○ 운영지침 개선안(방향 및 내용) 토의 [토론 사항 1 :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필요 방안은?] -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대부분 공감함 정합성 확보의 장애요인 중 협치 기반구축사업과 분야별 협치사업의 계획 수립 주체, 방식, 시기 등의 괴리감이 존재함.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핵심 목표가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인데 반해, 현재 수준은 협치 기반구축, 협치 문화의 확산이 주요한 과제인 현실도 지적됨. 협치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목표 중 우선 순위(전략 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자치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협치회의가 판단해야 하는 주제임. ☞ [토론 사항 2 : 협치 기구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서울시가 제안한 협치회의, 분과, 협치 사무국 등 협치 기구 위상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함 (협치 사무국이 규정됨으로써 행정의 오해 발생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일부 존재) 하지만 협치지원관 인건비 지원 종료(’22년 까지 지원 예정) 방침에 대해선 적극적인 반대와 재고를 요청함. 현행 협치지원관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협치지원관 지원 중단이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임(자치구별 협치 정책에 대한 적극성 차원)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 등 협치지원관의 채용 안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현행 제한 규정을 극복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책을 재차 요청함. ☞ [토론 사항 3 : 자치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구비 제시 비율은?] [토론 사항 4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자치구 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토론 사항 5 : 각종 행정절차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의 재정비 필요 사항은?] ☞ ○ 향후 일정 - 3차 회의 : 2021. 3. 25.(목) 15:00~18:00,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 운영지침 개정안 자치구 의견 조회 : 2021. 3. 26.(금) ~ 4. 9.(금)) - 4차 회의 : 2021. 4. 15.(목) 15:00~17:00, 서울시 서소문2청사 9층 공용회의실1 (운영지침 개정안 확정) 3 회의(현장) 사진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구분 산출내역 금액 계 회의참석 수당 운영 경비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회의 자료 2. 회의록 3. 회의 참석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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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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