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3. 19.(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6832(2021.3.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이용 의원)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3 (류호정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4 (박상혁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책실 도시재생실 5 (윤영석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7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8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9 (윤후덕 의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12 (김예지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13 (김정재 의원)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 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14 (이용 의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정청래 의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7 (박수영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임오경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체육국 21 (임오경 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박완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이주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정청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1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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