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560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2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행정2부시장 김영일 염규엽 이상면 미발령 03/18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인용명 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용역 추진계획 2021. 3.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시 내 공공자산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新사업방식 도입 준비(제도개선, 체계구축)와 시범사업 추진을 병행함으로 실행력을 강화 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추진배경 ○ (저성장 시대) 공공의 역할 확대, 시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부지 부족, 사업방식의 한계 등으로 효과적 대응 어려운 실정 - 정책적 수요에 따라 생활SOC, 공공임대주책, 노후 청사복합개발 등 활용 요구 증대 -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민간참여, 위탁？신탁 등) 필요 ○ (정책적 변화) 중앙정부 국？공공재산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선작업 진행 중 - (행안부) 공유경제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 발표(’19.8월) ？？ 추진경위 ○ ’21. 3.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 Ⅱ 추진 계획 ？？ 기본방향 ○ 공공개발을 통한 선순환구조(수익창출 ↔ 재투자) 가능한 新사업방식 구현 -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확보 할 수 있는 민？관 협력사업 실현 ○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성 검증 및 리스크 차단 ？？ 주요 추진사항 ① 공공성 견지, ② 공공과 민간의 시너지 효과, ③ 제도적 기반 ？ 포럼운영(’21년) : 민간기업, 전문가, 중앙정부 등 각계의 의견 반영 및 관심 제고 위치도 도시계획 현황사진 Ⅲ 용역 개요 ？？ 용역 개요 ？？ 주요 과업내용 - 사업 유형별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제도(법령, 지침)검토, 개선안 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공공개발 포럼운영 ○ 현황검토 및 대상지 여건 분석 - 일반현황, 법규,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 등 검토 ○ 도입 가능한 시설의 용도, 규모, 사업성 및 타당성 검토 - 유사기관 사례조사(운영현황, 방식, 구조, 규모 등) - 서울시에 적합한 운영 방식 검토 및 유형별 장？단점 검토 - 관계 법령 검토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 ○ 실행방안 제시 Ⅳ 용역시행 방법 ○ 추 진 방 법 : 기술용역+학술용역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추진일정 기 간 주요내용 2021년 2022년 4월 5~6 7~9 10~12 1~2 3~4 5~6 7~8 9 용역발주 용역 착수 Ⅴ 향 후 계 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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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2560

D000004215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