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309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안신훈 우정숙 이해우 03/18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예산변경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예산변경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 대한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인강원의 기능전환 사업을 결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변경을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17.12.20)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7080, ‘20.9.8) ○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216, ‘21.3.17) ※ 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 - 장애인 거주시설(인강원)을 폐지하고 이용인은 지역사회에 자립, 시설은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환하는 사업 ？？ 추진경과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기본 방침수립 : ’20. 9. 8 ○ 시설변환 시범사업 대상시설 선정(인강원) : ’20. 10. 16 ○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21. 2. 18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21. 3. 15 - 심의결과: 적정(보완), 보완의견: 용역비 감액(180,000천원 → 160,000천원) ○ 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21. 3. 17 <거주시설 인강원 개요> ？ 운영목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소 재 지: 서울시 도봉구 평화로 15번길 9-25 ？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 인적규모: 총 81명(이용인 44명, 종사자 37명) ？？ 연구 필요성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의 핵심사업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인강원의 기능전환 사업을 결정하고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종사자 고용연계 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학술용역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Ⅱ 학술용역 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장애인 거주시설변환 시범사업」인강원 시설변환 실행방안 연구 ○ 용역기간: ’21. 3월 ∼ 12월 (9개월) ○ 소요예산: 160,000천원 - 학술용역 심의결과 20,000천원 감액(180,000천원 → 160,000천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 주요 과업내용 ○ 기능전환 사업 기본계획 마련 - 복지수요 등 인강원 여건을 고려한 사업 규모 및 내용 구상 - 법인 기본재산(건물？부지) 처분 또는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 마련 ？ 활용안에 따른 건물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설계방향검토, 잠정건축비 산정 - 적정 사업비용 및 사업기간 분석 ？ 시설 기능전환에 따른 기능보강비 예산추계 계획 ○ 이용인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 이용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욕구, 서비스 욕구 사정 - 이용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전환계획 수립 ？ 이용인 욕구에 적합한 주택유형 파악 ？ 필요 주택량 산정, 사회보장 서비스 등 급여량 검토, 지역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종사자 고용 전환방안 마련 - 종사자 직무 분석, 전환배치 욕구 파악, 종사자 고용연계(안) 마련 - 종사자 전환직무 역량 강화 방안마련 및 기본교육실시 ○ 법령·제도개선 사항 마련 - 기존 복지시설의 기능전환 시 필요한 법률·지침 검토, 개선사항 도출 ？ 제도개선 사항 ？ 국비확보 등 관련 법률 개선(안) : 조문개정안 제시 ○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 대상시설 선정부터 컨설팅 적용까지 단계적 과업 및 절차 표준화 Ⅲ 예산변경 내용 ？？ 예산변경 금액: 160,000천원 ？？ 예산변경 사유 ○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 변경 필요 - 용역 예산이 당초 일반용역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로, 학술용역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함(사무관리비→연구용역비)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 협치 추진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201-01) 280,000 160,000 120,000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207-01) - 160,000 160,000 Ⅳ 향후계획 ○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21. 3월 ~ 12월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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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5309

D000004215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