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91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노향원 03/18 김연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엘림요양보호사교육원) 2021.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구분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 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20.12월) > ○ 권역별 인구(’20.12월)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등급 신청자 등급인정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9,668,465 100% 1,561,139 100% 162,843 139,030 100% 262,670 100% 154 100% 1,668,562 17.3% 285,032 18.3% 29,400 25,404 18.3% 39,821 15.16% 21 13.64% 2,331,041 24.1% 415,308 26.6% 46,641 38,810 27.9% 75,819 28.86% 43 27.92% 2,936,337 30.3% 466,810 29.9% 50,433 42,488 30.6% 86,542 32.95% 56 36.36% 2,732,525 28.3% 393,989 25.2% 36,369 32,328 23.3% 60,488 23.03% 34 21.08% ○ 동북권 자치구별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등급 신청자 등급인정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1,561,139 100% 162,843 139,030 100% 262,670 100% 92,341 100.0% 154 100% 동북권 415,308 26.6% 46,641 38,810 27.9% 75,819 28.86% 24,744 26.80% 43 27.92% 　 61,612 14.8% 6,472 5,403 3.9% 9,418 3.59% 3,370 13.62% 8 18.60% 　 69,341 16.7% 7,807 6,735 4.9% 12,378 4.71% 3,120 12.61% 9 20.93% 　 73,613 17.7% 7,805 6,820 5% 12,250 4.66% 4,896 19.79% 6 13.95% 　 63,313 15.2% 6,931 5,565 4.1% 10,690 4.07% 3,720 15.03% 9 20.93% 　 62,009 14.9% 6,815 5,631 4.1% 12,527 4.77% 3,251 13.14% 4 9.30% 　 85,420 20.6% 10,811 8,656 6.3% 18,556 7.06% 6,387 25.81% 7 16.28% 나. 지역별 분포 ○ ○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행정사항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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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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