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704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선호 최영무 03/18 代최영무 협조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추진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추진계획 서울시 여성폭력 발생 실태와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가능성 있는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Ⅱ 추진배경 ○「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여성폭력 전반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실태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폭력의 변화 양상 및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 대응능력 제고 Ⅲ 추진방향 ㅎㅎ ○ 젠더폭력 전반에 대한 기초 데이터 구축(발생요인, 발생유형 등) ○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 ○ 데이트 폭력 등 새롭게 이슈화되는 폭력유형 조사 및 정책수요 파악 Ⅳ 세부 추진계획 ？？ 개 요 ○ 용 역 명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2월 ○ 추진방법 :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 수행기관 : ○ 소요예산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주요 연구내용 ○ 여성폭력 발생 추이 등 기초자료 조사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관련 검찰·경찰 통계자료 분석 ？？ 발생건수, 단속·검거건수, 사건접수 및 처분 현황 등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자료 분석을 통한 최근 3년간의 여성폭력 발생 현황 및 추이 파악 ○ 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현황 조사 -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실태 파악 - 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및 민간단체 현황 파악 - 지원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 조사 ？？ 종사자 면접조사 : 피해자 이용 실태, 지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피해자 면접조사 : 피해발생 양상, 지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 수요 및 문제점 파악 - 데이트 폭력,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정책 수요 파악 - 현 제도 운영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사각지대 등 문제점 발굴 ○ 폭력피해여성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시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 인프라 재정비, 자립지원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지원서비스 등 Ⅴ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특정인의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한 조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 유 - - ？？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책 임 자 : - 주요실적: Ⅵ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폭력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산출내역 : 붙임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Ⅶ 추진일정 ○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1. 3월 중 ○ 착수 및 중간보고 : 2021. 4월/9월 ○ 최종보고 : 2021. 12월 ○ 사업비 정산 보고 : 2022. 1월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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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3704

D000004215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