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3760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청(담당관) 박요한 목기료 03/18 조완석 2021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3. 청 년 청 2021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학자금대출 상환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용회복을 통한 금융생활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 서울시 · 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17.8.10.) ？？ 추진배경 ○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과도한 학자금 대출 활용 등으로 상환이 어려움에 따라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청년들의 구직 및 자산형성이 곤란한 실정임. <서울시 거주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20.12월 기준 / 한국장학재단) 구 분 서울시 거주 전체 신용유의자 서울시 거주 만 39세 이하 신용유의자 인원(명) 대출금액(백만원) 1인당 대출 금액(원) ？ 신용유의정보 등록 :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날(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에 연체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개인 카드사용이 정지되며,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채무(학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지연배상금 등)의 일시 상환의무가 발생 등 금융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야기됨. ？？ 연도별 초입금 초입금 :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으로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납입 필요하며, 초입금을 채무금액의 5% 이상 납입할 경우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1인당 대출액의 5%) 지원실적 연도 인원(명) 지원액 (백만원) 1인당 평균 지원액(원)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 2017년~2020년 동일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제외 ？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및 채무금액은 신청자가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조회 후 신청 필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 1599-2250)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 지원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 (서 울 시) 총 채무액의 5% 해당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 지원 후, 월 1~2회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시마다 개별적 분할상환약정체결 및 초입금 지급 승인 ○ 지원절차 ○ 사업예산 : 160백만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이차보전금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공 고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2021. 3. 29.(월) ~ 9. 30.(목) ※ 상기 신청기간동안 지원 예산 미소진 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 - ① 신청페이지 접속 - ②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 ③ 신청서 작성(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채무정보 등) - ④ 구비서류 제출(주민등록초본 스캔본) - ⑤ 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 심사) 서울시에서 신청자의 기본정보(연령 및 거주지 등)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통지 - (2차 심사)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 채무정보(신용유의정보 등록 여부, 채무액 및 초입금액) 검토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최종 선정) 확정 대상자에게 초입금 지급승인 통보 (서울시 → 한국장학재단) ○ 선정기준 - 지원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는 전원 지원 원칙하에 예산부족 시,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순으로 사업비 내에서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모집 기간 내 월 1~2회 수시 선정 - 방 법 : 문자나 전화로 개별 통지 3.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지원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월1~2회) ○ 지급방법 : 예산교부(서울시→한국장학재단) 및 지원대상자 확정 시 개인별 초입금 지급 (한국장학재단→지원대상자) Ⅲ 향후 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21년 3 ~ 9월 ○ 최종대상자 선정 ’21년 4 ~ 9월 ○ 분할상환 약정체결 및 초입금 지원 ’21년 4 ~ 9월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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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3760

D00000421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