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3043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권웅 이외재 이창현 03/17 주용태 - 서북권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계약 해지 계획 2021.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서북권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계약 해지 계획 은평구 제시안 검토 등으로 조사기간 내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고, 최종계획안 확정 및 조사자료 보완·작성 완료 이후 조사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및 조사개요 ？？ 관련근거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업무수행 약정서」제10조 ① 전문기관은 의뢰기관이 조사의 종결을 요구한 경우 조사 종결 가능 ② 의뢰기관은 종결 시까지 이루어진 조사의 정도를 감안, 기성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수수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요구 가능 ④ 조사 착수보고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는 자료보완 등 사유로 착수보고 이후 추가절차 진행사항 없음 직후 기성부분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의 10% 상당액 ？？ 타당성 조사 개요 ○ 조사명칭 :「서울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타당성 조사 ○ 조사기간 : ’19.10.14.~’21.04.30. - 약정기간 8개월, 중지기간 317일(1차 135일, 2차 182일) ○ 계약금액 : 150백만원 ○ 계약업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조사내용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 사업계획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 분석 Ⅱ 그간 추진현황 ？？ 타당성조사 추진경위 ○ ’19.08.20: 타당성조사 의뢰서 제출(市 → 행정안전부) ○ ’19.09.30: 질의답변 및 보완자료 제출 - 사업비 산출근거, 운영계획, 운영비 산출내역, 세부도면 등 ○ ’19.10.14: 약정체결(市 ↔ 연구원, 수수료 150백만원 납부) ○ ’20.2.17~6.28: 1차 조사중지(코로나-19로 인한 과업중지) ○ ’20.05.27: 연구원방문 협의(인라인경기장 과하중에 따른 문제제기) ○ ’20.06.29: 보완자료 요청(구조 안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20.7.03~’21.1.4: 2차 조사중지(요청자료 보완을 위한 과업중지) ○ ’21.01.05: 조사 재개(자료보완 중지기간 6개월 초과 불가) ？？ 사업계획 변경 검토 ○ ’20.08.13: 타당성 조사 보완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9.1.~’21.7.30. / 계약금액 : 46백만원 ○ ’20.10.23: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1.1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내외부 위원 9명) - 당초 계획안의 구조안정성 및 사업비 검토, 용역사가 제시한 대안 검토 ○ ’20.12.24: 서울시-은평구 관계자 회의(관광체육국장, 은평구 부구청장) - ○ ’21. 3.10: 은평구 건립변경(안) 제출(은평구청 생활체육과) - Ⅲ 타당성조사 계약해지 계획 ？？ 계약해지 사유 ○ ○ 타당성조사 완료시기(’21.4.30.) 도래 예정으로 조사기관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있으나, 변경계획안 검토·결정 및 보완자료 작성기간을 감안하면 기간 내 자료제출 어려움 ？？ 계약해지 계획 ○ ’19.10.14. 약정 체결한 ‘서울 서북권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계약을 해지하고, ○ 은평구에서 제시한 계획안 포함 변경계획안을 관련협회(빙상, 인라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한 이후,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사업비 산정, 운영계획 수립 등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재의뢰 ※ 현시점에서 타당성조사 해지 시 수수료 135백만원(90%) 반환 가능 (’21.3.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담당PM 유선확인) Ⅳ 향후계획 ○ ’21. 3. : 계약해지 및 수수료 반환 요청(市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1. 3. : 은평구 제시안 보완·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 4~6. : 변경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등 타당성조사 자료 작성. ○ ’21. 7. : 타당성조사 재의뢰(市 → 행정안전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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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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