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정부포상 대상자(퇴직공무원)추천제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추가) 1.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762(2021. 2. 9.)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정부포상 대상자의 추천 제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2021. 3.1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상훈법」제8조 (서훈의 취소 등),「상훈법 시행령」제3조 제4항(서훈의 추천) 「정부표창규정」제8조 제3항(추천 절차) 및 제 19조(표창의 취소) 「정부포상업무지침」 붙임 : 범죄경력 조회(2021년 서울시 상반기 퇴직자 명단_추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림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03/1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8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02-2133-0773 / kyr200@seoul.go.kr / 부분공개(6)
22515266
20210927195710
본청
인사과-8942
D0000042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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