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376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남억 김현정 대결 03/12 이상면 전결 협 조 주무관 박학균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2021. 3. 공공개발기획단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시행계획 사회적 기조 및 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검토하여, 을 연구하고자 함. ？？ 연구배경 ○ 국토계획법 개정, 사회적 기조 등에 따른 기존 - '21년 하반기 이후 공공기여(기반시설 설치비용) 서울시 전역 활용 가능 - 도시계획적 한계 극복으로 지역 생활권 개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협상대상지 개소수 지속적 증가, 신속한 협상절차 추진의 중요성 대두 - ？？ 연구개요 ○ 과제명 : ○ 연구기간 : '21. 4월 ~ 9월 ○ 연구대상 : ○ 연구내용 ？？ 연구진 추진체계 ○ 연구 TF 구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장 공공개발기획단 팀원 〃 팀원 〃 팀원 〃 ○ 업무분장(안) 구 분 연 구 내 용 연구수행 세부임무 비 고 (기여도) 25% 25% 25% 25%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일 시 : '21. 3.10.(수), 16:00~17:00 ○ 구 성 : 5명 - 위원장(1명) : 공공개발추진반장(代공공개발기획단장) - 내부위원(4명) : 사전협상팀장, 개발정책팀장, 복합개발팀장, 거점개발팀장 ○ 주요의견 - 향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추진 필요 ○ 심의결과 : 적정 ？？ 향후계획 ○ ？21. 3.18. : 직접수행 연구과제 신청 (공공개발기획단 → 조직담당관) ○ ？21. 4. 9. : 직접수행 연구과제 선정결과 통보 (조직담당관 → 공공개발기획단) ○ ？21. 4~10월 : 연구과제 수행 ○ ？21. 10. : 최종보고회 및 결과제출 (공공개발기획단 → 조직담당관) 붙 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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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635
본청
공공개발기획단-2376
D000004210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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