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715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송경숙 민주홍 03/12 손광언 협 조 교육일지(2021년 3월) 교육일시 2021. 3. 12. (금)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32명 중 32명(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보궐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사항 안내 교 육 내 용 ’21년 보궐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사항을 안내드리니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2021년 보궐선거 개요 ○ 일 시 : 2021. 4. 7.(수) 06:00 ~ 20:00 <2021년 보궐선거 주요일정> ？ ‘20.12.08.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선거일 전 120일) ？ ‘21.03.08. :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 전 30일) ？ ‘21.03.18. ~ 03.19. : 후보자 등록 (2일간) ？ ‘21.03.25. ~ 04.06. : 선거운동기간 (13일간) ？ ‘21.04.02. ~ 04.03. : 사전투표기간 (2일간) ○ 당선인 임기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잔임기간(~’22. 6. 30.) ？？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85조) - 선거운동(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 금지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중소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발표 ？ 선거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당선을 기원합니다)을 다는 행위 ？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후보자뿐만 아니라 특정정당이나 장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행위도 포함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실시하는 행위 금지 ？ 시·구의원 후보자 및 구청장을 위한 공약을 정리·개발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는 행위 ？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의 변, 선거공보 제작에 관여, 선거 홍보 대책회의 참석,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 제공 및 제작에 참여 -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업적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토론회 자료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행위 ？ 후보자 홍보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시장의 중도 퇴임과 관련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금지 (선거일 전 180일) ？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포함)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행위 ？ 트위터·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앱의 특정광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홍보 【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연퇴직(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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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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