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81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현창 김형국 강석 03/12 서성만 전통시장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계획 안전한 전통시장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계획 2021. 3. 노 동 민 생 정 책 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전한 전통시장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계획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인들의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볍 제65조(상인회) 제④항 Ⅱ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어 전통시장 방문고객 및 점포매출액이 급격이 감소함에 따라 전통시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로 인식될 수 있는 방역시스템 구축 필요 ？ ’21. 1월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33.5%로 ’20. 12월 체감도(44.8%) 대비 1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동향> ？ 체감경기 악화이유 (코로나19 장기화, 고객감소, 경기침체, 동절기) ○ 전통시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언론매체 보도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식약처 등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살균처리시스템 구축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계기마련 전통시장에 유동인구가 많은 영업시간대에는 방역이 어렵고, 대부분 폐점 후 방역실시 ○ 최근 남대문시장 건물형 상가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집합다중시설 전통시장의 감염예방 방역시스템 구축 필요 Ⅱ 2020년 방역사업 추진실적 ○ 방역소독 및 물품지원 현황(사업비: 3,205백만원 지원) 구 분 제1차 방역지원 (’20.2.4.) 제2차 방역지원 (’20.2.12.) 제3차 방역지원 (’20.2.24.) 제4차 방역지원 (’20.4.2) 대 상 8개시장 216개시장 343개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추진내용 방역소독 실시 방역물품 지원 방역물품 지원 방역물품 지원 사 업 비 100백만원 400백만원 250백만원 2,455백만원 ※ 시민체감형 방역확대 사업(제4차)을 통해 전통시장 방역소독기 1,511개 등 공급지원 ○ 방역수칙 점검 추진현황 - ’20.6월 : 1차 방역수칙 현장점검 - ’20.8월 : 2차 방역수칙 현장점검(광화문집회 등으로 확진자 급증) - ’20.9월 : 3차 방역수칙 현장점검(가을철 확진자 급증) - ’20.12월 : 4차 방역수칙 현장점검(거리두기 2.5단계) ？ 전통시장 방문고객 및 상인 마스크 착용, 방역물품 비치, 정기 방역소독 실시여부 등 점검 ○ 방역사업 주요전경 <방역소독 전경> <상인 간담회>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의무착용> 【 추진시 애로사항 】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 일시에 방역소독물품 수요증가로 공급가능한 수량과 기준에 맞는 상품을 구입하기 어려움 ？？ 전통시장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10~18시)에 실질적 방역소독이 필요하지만 소독약에 대한 불신 및 유해성 논란 등으로 실시하지 못함 ？？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전통시장은 체계적 방역소독이 어려운 실정임 Ⅲ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1. 2. ~ ’21. 12. ○ 사업내용 :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부스 구매 및 설치 지원 ○ 설치장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문고객 등 보행자 주출입 통로 ○ 대 상 : 감염예방 방역부스 설치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방역부스 설치공간 확보필요 ○ 설치수량 : 70개소(건물형 전통시장 50, 기타 희망시장 20) ※ 희망시장 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설치수량은 변동가능 ※ 골목형(야외) 전통시장은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파손, 분실방지 가능한 시장에 한정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1대당 600만원~1,500만원 예상)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체계 감 염 병 예방대책 계획수립 및 사업안내 ？？ 부스설치 전통시장 신청접수 및 추천 ？？ 신청시장 현장확인 및 최종선정 ？？ 선정시장 자치구별 업체선정 추 진 ？？ 사 업 비 교 부 방역부스 설 치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 전통시장 ① 감염병 예방시스템 계획수립 및 자치구에 사업안내(’21.3월중) ② 자치구에서 전통시장으로부터 방역부스 설치개수 및 장소를 접수받아, 1차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취지에 맞는 전통시장 서울시에 추천(’21.3~4월) ③ 신청시장별 방역부스 설치장소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현장방문 및 심사를 통해 대상시장 최종선정(’21.4월) ④ 자치구별 방역부스 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21.4월~) ⑤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및 전통시장별 방역부스 설치추진(’21.5월~) ？？ 방역부스 설치 전통시장 선정기준 ○ 선정절차 : 신청접수→ 현장방문→ 선정기준 및 위원회 개최 후 선정 ○ 선정 주요기준 - ① 방역부스 설치가 가능한 공간 확보 및 민원사항 발생여부 파악 - ②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신청 전통시장 설치장소가 방문고객 대부분이 이용하는 주 통로 여부 - ③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상인들의 방역부스 설치에 대한 호응도 - ④ 방역부스 설치 후 체계적 사후관리 등이 가능한 시장여부 등 ※ 전통시장 선정을 위한 평가표, 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신청접수 완료 후 별도수립 ？？ 방역부스 시판사례 구 분 광촉매 에어 방역부스 소독액 분사방식 방역부스 특 징 - 광촉매 방식으로 생성된 음이온이 발생하여 인체에 분사 - 출입자 체열감지, 살균, 소독 등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방지가능 - 대기중 일반공기를 필터를 통과시켜 살균된 공기방출 - 강력한 액체분사에 표면소독으로 시각적 효과 극대화 규 격 (mm) 1,300(전체넓이)×800(통과넓이) ×2,350(높이) 1200(전체높이)×700~900 (통과넓이)×1,900(높이) 장 점 - 별도의 액체 살균제 등이 필요 없어 사후관리가 용이함 - 다양한 종류 및 이동편의, 광촉매 방식에 비해 가격 저렴 (방역부스 증량 100kg 내외) 단 점 - 무게 중량(200kg) 및 설치제작 비용 고가임 - 액체 살균제를 지속적인 공급 등 사후관리 상당히 번거로움 경 방역부스 설치사례 <서울시립대학 본관> <중구청 1층 현관> ？ 방역부스는 자치구별 전통시장 여건에 맞는 종류를 선정 설치가능 ？？ 방역부스 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방안 ○ 자치구에서 객관적 평가 및 선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마련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피부알레르기 등 인체무해를 입증한 FD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취득업체가 참가 하도록 조건 제시 ？ 방역부스 액체에서 분사되는 살균제에 대한 유·무해성 검증 논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 긍정적 이미지 제고필요 ○ 공공기관, 기업체 등 방역소독 및 방역부스 설치실적 평가반영 ○ 특히, 설치 업체 선정 시 과업지시에 ‘아래’ 방역부스 설치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AS 철저보장 필요 【방역부스 설치 시 유의사항】 1) 전통시장 방역부스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사업취지에 맞는 홍보물 부착 설치업체 관련 광고, 홍보 금지 2) 설치제작 업체 운반 및 설치 시 시설물 파손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훼손할 경우 설치제작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추진 3) 설치제품 품질이 떨어질 경우는 제작·설치 중 또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비 감액 또는 변상요청 4) 작업완료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는 부분, 하자 등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재시공 실시요청 5) 사업시행(자치구)와 계약상대자간 계약관련 하자 보수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관련 보증서 제출토록 요청 ？？ 방역부스 설치장소 점검추진 ○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 방문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입구 설치 등 여부 확인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객들의 반응 등을 평가 사업의 지속성 여부판단 Ⅴ 행 정 사 항 자 치 구 ○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사업안내 철저 및 희망시장 신청접수 추진 - 신청방법 : 자치구 전통시장별 신청서 수합하여 서울시에 제출 - 협조사항 : 자치구 소재 상인회에 사업안내 및 홍보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 감염병 예방 방역부스 설치를 위한 업체선정 요청 -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 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자치구별 추진 - 협조사항 : 자치구별 객관적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 선정 ○ 감염병 예방 방역부스 설치 후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 현장점검 추진 서 울 시 ○ 감염병 예방 방역부스 설치 전통시장 선정 및 자치구별 사업비지원 - 추진절차 : 신청시장 현장방문,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 선정 주요기준 : 방역부스 설치장소 적합성, 사업취지 극대화 가능성 등 ※ 선정심위 위원회 개최 후 각 자치구별 설치수량 및 가격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비 지원 ○ 감염병 예방시스템 지속적 실시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방역부스 설치 후 현장방문 추진 - 전통시장 상인들과 방문시민들의 제품에 대한 호응도 평가 (붙임) 전통시장 방역부스 지원사업 신청서 ？？ 일반현황 전통시장 대 표 자 휴대전화 주 소 ※ 책임관리자 : ？？ 신청내역 희망방역부스 희망수량 비고 설치장소 구체적으로 작성(설치후 관리 방안 포함) 위와 같이「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 2021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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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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