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공동사용량 발생 관련 민원)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태석 이성식 03/17 최승호 명에 의거 공동사용량 발생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3. 12. 보고자 : 행정6급 박종범, 행정7급 김태석, 행정9급 심정근 복 명 내 용 출장일시 2021.3.12. 13:00 ~ 15:05 (2시간 5분)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공동사용량 발생 관련 민원) 1. 수전 현황 주 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자계량기수 업종 구경 사 유 비 고 2. 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일반용 주계량기를 통과하여 6세대가 사용하고 있고(합산고지), 개전 이후 2014.10월납기부터 공동사용량이 꾸준히 발생되었음. - 공동요금 발생 내역(2017.2~2021.2) (단위 : 원, ㎥) 사용량 금액 비고 상수 하수 물부담 계 주계량기 365.0 283,200 168,660 59,520 511,380 세대평균 60.8 47,200 28,110 9,920 85,230 - 환불금액 계산내역(2017.2~2021.2) ? 총 요금내역 ? 환불요금 463,950원 = 85,230원 × 5세대 + 37,800원(202호) ? 세대별 요금내역(202호 제외) ? 환불요금 85,230원 = 상수도 요금 47,200원 + 하수도 요금 28,110원 + 물이용 부담금 9,920원 ? 202호 요금내역 ? 추징정산 환불요금: 37,800원 = 85,230원 - {20,460원(2020.12월납기) + 26,970원(2021.2월납기)}※ ※ 201호는 2020.12납기 및 2021.02납기 계량기 회전멈춤으로 세대사용량 미발생하여 전년동기 사용량으로 추징요금 제외 후 환불 - 현장확인시 공동수도시설이 있었으나, 2곳 모두 동일지번에 설치된 가정용 주계량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누수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세대계량기(202호) 회전멈춤 및 계량기 몸통누수(201호)로 세대계량기 2건 교체함.(2021.2.23.) - 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주계량기 회전불량으로 교체(2021.2.26.)후 일반용주계량기 및 세대계량기 지침 사진촬영함. - 주계량기 교체후 2주 동안 주계량기와 세대계량기 사용량 확인 및 공동량을 지켜보기로 함. - 2주 뒤(2021.3.12.) 주계량기 사용량(37.5㎥)과 세대계량기 사용량(37㎥)의 차가 0.5㎥으로 주자차인량이 거의 일치함. 3. 조사자 의견 - 주계량기 및 이상 세대계량기(201호,202호) 교체 이후 주자차인량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계량기 회전불량으로 공동사용량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 공동수도가 설치되지 않고 누수도 없어 2017.2~2021.2납기까지 발생한 공동사용량으로 인한 수도요금은 오차범위에 해당하므로 고지제외가 타당함. - 2017.2납기부터 2021.2납기까지 공동요금을 전액 환불조치 하고자 함. - 다만, 계량기 고장으로 세대사용요금이 발생하지 않은 202호에 대하여, 2납기(2020.12월, 2021.2월) 추징요금 47,430원을 제외한 37,800원은 환불처리 하고자 함. 붙임: 1. 청우컨스빌 주계량기 공동요금 세부 내역 1부. 2. 계량기 지침 사진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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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우컨스빌 주계량기 _요금내역2021031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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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보고서(공동사용량 발생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271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석 (02-3146-3291) 관리번호 D0000042144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