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541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최문기 03/17 이철 협 조 신호과장 구봉서 경전철관리과장 지부근 경전철설계과장 엄기영 건축공사과장 안종연 주무관 원길묵 우이신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상황 보고 2021. 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상황 보고 우이신설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에 참석하고 그에 따른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림 ？？ 소송 개요 ○ 사 건 명 : 공사대금 ○ 당 사 자 : , 피고 - 서울특별시 ○ 제기일자 : ○ 소송가액 : ？？ 그간 추진 경위 ○ ´17. 10. 30. : 소송 제기 ○ ´17. 11. 13. : 소송 응대 실무 T/F 구성·운영 (본부장 방침) ○ ´17. 11. 29. : 응소방침 수립 (법률지원담당관) ○ ´18. 07. 10. : 관할 이송(민사→행정) 결정 ※ 행정소송 진행 : ´18. 07. 19.~ ○ ´18. 11. 20. ~ ´19. 01. 10. : 1~2차 변론 ○ ´19. 11. 12. : 감정기일 (감정인 : ) ○ ´20. 08. 14. : 감정서 제출 ※쌍방 이의제기에 따른 보완촉탁 결과보고서 제출(´20.12.11.) ○ ´21. 03. 11. : ？？ 소송 진행상황 (3차 변론기일) ○ 일 시 : ´21. 03. 11.(목) ○ 참 석 자 - 원고측 : 소송대리인 - 피고측 : 소송대리인(), 본부(공정관리과장외 2명) ○ 변론기일 진행 내용 【 원고측() 】 - 【 피고측(서울시) 】 - - ？ ？？ 조치 계획 ○ 부서별 소관 항목에 대한 의견 검토를 거쳐 법률지원담당관 제출 - 각 부서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금액’에 대하여 항목별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도시철도사업부로 제출(3.23.한) ○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법률지원담당관(소송대리인)과 공동으로 소송 응대 추진. 끝.
22502217
20210927193331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541
D000004213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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