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937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양은조 우배용 조선행 03/17 황영일 협 조 관리과장 한상각 일상감사의견서 검토결과 보고 (건명: 계면측정기 제작·구매·설치) 2021. 3.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일상감사 의견서 검토결과 보고 계면측정기 제작·구매·설치 관련 일상감사 의뢰 결과 1인 수의계약의 적정여부에 관한 의견제시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① 관련문서 ○ 계면측정기 제작·구매·설치 계획(시설보수과-595호, 2021. 2. 23.) ○ 일상감사의뢰(시설보수과-682호, 2021. 3. 2.) ○ 일상감사의견서 송부(감사담당관-4884호, 2021. 3. 15.) ② 감사의견 1. 관련절차 이행: 계약심사 절차 이행 바람 2. 수의계약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외 방법을 통한 계약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계약부서(재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의견 제시 ③ 검토결과 1. 관련절차 이행: 계약심사 절차 이행 바람 → 계약심사 완료 ○ 관련문서: “계면측정기 제작구매설치” 계약심사 결과 알림(계약심사과-4108호, 2021.3.9.) 2. 수의계약 외 방법을 통한 계약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재무과와 협의하여 추진 → 재무과 유선협의(2021.3.16.) 결과 특허물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재무과 사업소 계약담당 정호욱 주무관)이며 자체검토 결과 2009년 시행된 서울특별시상수도연구원의 “슬러지 계면계 활용연구” 결과 비접촉식, 초음파식, 광학식 슬러지 계면계 중 비접촉식 슬러지 계면계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에 따라 물재생센터의 수처리효율향상을 위해 최적의 제품을 선정하여 2016년 이후 연차적으로 51지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설치된 모든 제품이 비접촉식 슬러지 계면계로 해당 제품은 특허제품으로 적절한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기존 제품과의 호환을 통한 하수처리 운영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필연성이 있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세부사항 검토 결과 감사의견 관련법령 검토결과 전문성·기술성·안정성 등이 필요한 물품계약을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검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특허제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특허권자·생산자와 기술사용·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한 후 낙찰자에게 기술사용·물품공급을 이행토록 하는 경쟁입찰 검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14호, 2020.6.15.)」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계약대상 전체가 특허 물품으로 해당사항 없음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상정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기 이행완료 (※붙임2)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필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 ？2020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2020.3월, 재무과)？ 특허물품 제조업체가 유일한 경우로 필연성이 인정되는 수의계약임 사업소 단위 기준으로 동일업체에 대해 5회 이상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제한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안내 (재무과-29352, 2020.6.1)？ 해당사항없음 (※붙임3) 유사·비교할 수 있는 경쟁제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특정기술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1개 제품만 상정하여 심의 기 이행완료 특정기술 심사자료에 비교자료 수록 (※붙임4) ④ 향후계획 ○ 관리과 수의계약 의뢰: ‘21. 3. ○ 물품 제작·설치: ‘21. 4. ~ 9. ○ 시운전 및 물품검사: ‘21. 9. 붙임 1. 일상감사 의견서 1부. 2. 특정기술선정심사 단일후보 사유서 1부. 3.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제한 확인 자료 1부. 4. 특정기술심사자료(제품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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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937

D000004214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