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 1. 도시계획과 ？ 851(2021.01.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민주거 안정 도모 및 청년, 신혼 부부 등 주거약자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과 관련 상기 호로 보완(추가 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조속히 개정·시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조례 개정 요청사항 - 나. 추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구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 주택법(법제2조제4호, 영 제4조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법 제2조의2, 영 제4조) 분류 일반업무시설 준주택 공공준주택 정의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준주택 연번 구분 주용도 세대수 합계 주택 오피스텔 1 서웉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19,20,46 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175 77 98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1-16,22 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40 28 12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29 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15 12 3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조은경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3/1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557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7058 /전송 02) 2133-1031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
22501014
20210927193331
본청
공공주택과-3557
D00000421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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