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490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윤영은 서정실 03/17 장영민 2021년 도심권 및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도심권 및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도심권 및 동남권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사업계획)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현황 ○ 대 상 :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위 치 - 도심권 :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SKY빌딩 10층 - 동남권 :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 4층 ○ 수탁기관 : ○ 위탁기간 : 3년 - 도심권 ’19.10.17.~’22.10.16./ 동남권 ’19.11.27.~’22.11.26. ○ 위탁사무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서울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 ·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 조직 및 기능 ○ 인력구성 : 센터별 6명 ○ 조 직 도 센터장 (1) 총괄국장 (1) 법률지원팀장 (1) 정책연구팀장 (1) 지역협력팀장 (1) 운영지원팀장 (1) ○ 주요기능 직 위 담 당 업 무 센 터 장 ？？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총괄 총괄국장 ？？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사업계획 및 사업 총괄 법률지원팀장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조설립 및 운영지원 등 정책연구팀장 ？？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등 지역협력팀장 ？？ 사업홍보, 조직화 및 연대협력 지원, 직무교육 등 운영지원팀장 ？？ 인사, 총무, 회계 등 센터 운영 관리 Ⅲ ’21년 주요사업 ？？ 사업내용 < 권역별 특화사업 > ○ 전략사업 - (도심권) 도심제조업 현안문제 해결(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노사관계컨설팅 지원), 노동안전보건 상담·구제·교육 등 - (동남권) 운수물류 노동자, IT노동자, 병원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도심권)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산업안전 정책 연구 - (동남권) 코로나19 전후 동남권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 연구, IT/SW 프로그래머 고용노동 실태 조사연구 등 < 공통사업 > ○ 연대협력 - 운영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권역 내 구립센터·구청·노동단체 협력체계 구축 ○ 노동교육 - 노동법률 교육, 노동인권 교육, 예비노동자(청소년) 대상 교육 - 노동안전교육 ○ 노동상담 법률지원 - 내방 및 전화상담, 찾아가는 방문상담(지하철역, 길거리, 구청 내 이동 상담소 설치) - 사례집 발간을 통한 상담 사례 공유 및 확산 ○ 사업관리 및 지원 - 직무교육 및 워크숍, 공유사무실 운영 등 ？？ 사업예산 ○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예산 ○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예산 Ⅳ 행정사항 ？？ 검토결과 : 적정 ○ 도심권 및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개소 3년차로 사업성과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노동자 지원 및 협력 사업 중점 추진 - 도심권 : 도심제조업 및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협력 중점 - 동남권 : 운수·물류 노동자, IT프리랜서, 병원·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집중 ○ 또한 2차노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 상담·구제지원, 노동안전보건교육 등 사업 추진 - 도심권 : 노동안전 보건상담 및 노동안전 교육 실시 - 동남권 : 배달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교육 실시 ○ 노동상담, 노동교육 등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서울시 핵심 노동정책의 적극 수행 기대 ？？ 향후일정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내 : ’21. 3. 18. ○ ’21년 센터 사업비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21. 3. 19.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분기별 - 1분기는 사업계획 승인시기를 감안하여 2분기에 일괄 정산 붙임 : 2021년 권역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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