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114 결재일자 2021.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승현 이정연 03/17 강석 협조 - 2019년 전통시장(은평구)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019년 전통시장(은평구)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된 「2019년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의 보조금(사업비) 집행 정산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 추진기간 : ’19. 8. ∼ ’20. 12. ○ 지원대상 : 은평구 대림시장 등 3개 시장 ○ 지원금액 : 금212,898천원 (단위:천원) 연번 대상시장 사업명 사업기간 교부금액 합계 3개시장 4개 사업 ’19.8.∼’19.12. 212,898 1 증산종합시장 · 공용 소방보조펌프 교체 ’19. 8. 2,898 2 대조시장 · 아케이드 방수 공사 ’19. 12. 10,000 3 대림시장 · 건물 지하입구(간판부분) 균열 보수 ’19. 10. 50,000 4 · 시장 옥상 및 외벽구조 보강 공사 ’19. 12. ∼ '20. 12. 150,000 ？？ 사업추진실적 ○ 증산종합시장 - 노후된 소방보조펌프 교체 및 메인 펌프 누수 정비 ⇒ 소방펌프 교체 및 정비로 소화전 설비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 가능함 ○ 대조시장(아케이드 방수 공사) - 노후된 기존 시트 제거 및 방수시트 시공 ⇒ 노후된 아케이트 방수시트 철거 및 교체로 누수로 인한 누전, 전기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상인·고객 불편 해소에 기여함 ○ 대림시장 - 환경 및 시설물 개선[건물 지하 입구(간판 부분) 균열 보수 공사] · 균열 부분 보강 후 간판 재설치 - 시장 옥상 및 외벽구조 보강 공사 · 균열되고 기울어진 시장 외벽 보수 완료 · 노후화된 지붕 철거 및 옥상 방수 작업 완료 ⇒ 안전문제가 시급한 외벽 균열 및 기울기를 보강하고, 옥상 보수 및 방수작업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함 옥상 지붕 보수 및 방수 공사 전 옥상 지붕 보수 및 방수 공사 후 ？？ 정산검토결과 ○ (총평) 해당 자치구에서 제출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검토결과, 한 거 외에 관련규정을 위반한 목적과 용도의 사용내용은 없음을 확인함 【예산변경내역] ？？ 변경 내역(대림시장 낙찰차액 일부 → 대조시장) (단위:천원) 시장명 사업명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금액 승인여부 대림시장 환경 및 시설물 개선 50,000 48,329 △1,671 자체 승인 대조시장 아케이드 방수 공사 10,000 12,819 2,819 ※ 대조시장 구비1,148천원 증액 - 내부결재문서 : 은평구 일자리경제과-13219호(2020.4.6.) ？？ 없이 일부를 하였으나, 라는 이 같은 점, 을 감안하여 형태로 승인하며, 향후 에는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할 예정임(공문 발송 예정)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8,063,070원 반납 예정 - 추경 후 하반기 납부 예정 ○ 정산총괄표 (단위:원) 연번 대상시장 사업비 집행금액 사용잔액 발생 이자 반납 금액 비고 (반납기일) 합계 3개 시장 214,046,000 198,607,890 15,538,110 2,524,960 18,063,070 1 대림시장 198,329,000 183,158,890 15,170,110 2,434,560 17,604,670 낙찰차액 1,671천원 대조시장 사용 2 증산종합시장 2,898,000 2,530,000 368,000 17,370 385,370 3 대조시장 12,819,000 12,919,000 0 73,030 73,030 시비11,671천원 / 구비 1,148천원 ○ 반납 대상액: 18,063,070원 - 산출내역: 15,538,110원(사용잔액)+2,524,960원(발생이자) ？？ 향후일정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市 → 자치구) : ’21. 3.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고지 : ’21. 3. ○ 자치구 반납 처리 : ’21. 12월까지 ※ ’21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조치 ？？ ’19년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납대상액: 18,063,070원 ？ 보조금 집행잔액[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10-228701)]: 15,538,110원 ？ 발생이자[기타이자수입(10-216301)]: 2,524,960원 붙임 보조금 결과 및 정산보고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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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4114

D000004213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