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4505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현주 김희정 한정우 03/16 이원목 협 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20.12.10.)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의무화(법 50조, 시행령 제44~46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내용 확정 및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여 계약의 공정성 강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2.24.)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수립 ’21.1.8. ○ 법무담당관(입법예고심사) ’21.1.26. ○ 각종 규제사항(해당사항 없음) ’21.1.15.∼2.19. - 규제심사,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입법예고 ’21.1.28.∼2.17. ○ 법제심사(법무담당관-4207호) ’21.3.15. ？？ 주요 개정사항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심의 이행 의무 조항 신설(제9조의2)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필수 절차인 과업심의 명시 및 이행주체를 주관부서로 구체화 제9조의2(과업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심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상위 법령명칭 및 조항번호 변경에 따른 반영 (8조, 10조, 15조) -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현행)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21.1.28. ~ 2.17.) 결과 : 제출의견 있음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구로구청 ○ 제9조의2(과업심의)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 3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업심의를 이행하도록 수정 요구 -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외부위원이 과반이상인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발주자의 행정력 및 예산 낭비 발생 ○ 미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의견 조회 시 서울시에서도 요청한 사항이나 반영되지 않음 - 상위법의 취지상 하위규정에서 심의대상 축소는 타당하지 않음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21. 3. 1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1. 3. 19. ○ 규칙 공포 ’21. 4. 8. 붙임 1.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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