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159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박재현 최광운 03/16 박진용 협 조 주무관 조건희 2020년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 결과 보고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 반영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 ’20년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통해 신규 추진 후 그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 결과 요약 > ○ 서울시민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유를 전년보다 2배 더 이용하였고 서울시에서 이용 가능한 주차 공유면도 전년보다 3배 증가하였음 ○ 주차 공유가 2배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2% 감소시켰으며, ’20년 시민들은 1건당 공영주차장 이용 대비 1,073원 저렴하게 주차 공유를 이용하였음 ※ 주차 공유 요금은 1시간당 1,200원이며,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는 1,800원, 용산구는 600원임 ○ 주차장 이용시민 중 주차 공유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긍정은 46.6%, 부정은 24.7%, 보통은 17.3% 등으로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 추진이 필요 Ⅰ 현황 및 추진배경 ？？ 공유현황 ○ ’20년 공유이용 건수는 426,603건으로 전년 217,634건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공유이용시간과 공유이용금액도 약 2배 증가하였음 대 상 공유이용 결제건수 (건) 공유이용시간 (분) 공유이용금액 (천원) 2020년 426,603 92,455,629 2,502,497 2019년 217,634 48,848,113 1,150,742 ○ ’20년 서울시는 공유 사업이 가능한 주차면 118,029면 중 23,923면을 공유하여 전체 공유 주차면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음 대 상 공유율 공유 주차면수 (~해당년도 운영 평균) 주차면수 (공유 가능 주차면수) 2020년 20.3% 23,923면 118,029면 2019년 6.8% 8,222면 120,995면 ？？ 추진배경 ○ 주차장 이용시민 중 주차 공유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긍정은 46.6%, 부정은 24.7%, 보통은 17.3% 등으로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 추진이 필요 Ⅱ 공유사업 결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5.16. 제정) ○ 지원방법 - 자치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선별 지원 ○ 지원내용 - 공유 활성화 홍보비, 기사업(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보완 비용 등으로 각 자치구별로 신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총 349,947천원을 지원함 ？？ 사업결과 ○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결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년 345,083건으로 전년 337,515건 대비 2% 감소하였고, 대 상 단속건수 (건) 단속금액 (천원) 2020년 337,519 5,242,520 2019년 345,083 6,235,865 ○ 시민들은 주차 공유 이용시 1건당 5,866원을 지출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1건당 6,939원 지출보다 1,073원을 저렴하게 이용하였음 대 상 1건당 이용금액 (원) 이용금액 (천원) 이용건수 (건) 주차 공유 5,866 2,502,497 426,603 공영주차장 6,939 81,417,311 11,740,710 ？？ 우수사례 ○ (공유이용) 가장 증가한 자치구는 서초구로 전년대비 30,096건이 증가하였고, 그다음 강남구, 종로구 순으로 이용건수가 증가 대 상 전년 대비 증감 (건) 2020년 (공유이용건수) 2019년 (공유이용건수) 서초구 30,096 75,691 45,595 강남구 22,835 35,045 12,210 종로구 19,890 42,221 22,331 ○ (공유면수) 가장 증가한 자치구는 구로구로 전년대비 7,632면이 증가하였고, 그다음 서대문구, 은평구 순으로 공유가능면수가 증가 대 상 전년 대비 증감 (면) 2020년 (공유가능면수) 2019년 (공유가능면수) 구로구 7,632 8,668 1,036 서대문구 3,800 4,424 624 은평구 773 1,381 608 ○ (공유홍보) 양천구는 각종언론, 방송 보도,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차공유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 ○ (공유기술) 금천구는 시민참여형 주차공유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상가 이용 시민이 근처 주차장을 쿠폰 형식으로 공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Ⅲ 향후계획 및 세부일정 ？？ 향후계획 ○ ’20년 집행 실적과 공유 사업 수행 결과를 반영한 공모 사업계획 수립 ○ 각 자치구별 사업 신청과 계획을 검토하여 우수 역량 사업 추가 지원 및 신청사업 예산 감액 조정 등으로 적극적 공유 활성화 분위기 형성 ○ 이용시민 편의 증진 및 자치구 인센티브 방안 추가 모색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자치구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 계획의 지원 여부를 1차 서류 심사 ？？ 본심사 :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사업을 평가기준에 따라 적극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 검토·선정 사업추진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분기별 붙임3) 사업종료 ？？ 사업성과 최종 보고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세부일정 ○ 사업 공모 : ’21.4.1.~4.10. ○ 사업 심사(서류 심사 및 본심사) : ’21.4월 중 ○ 사업 추진(사업비 교부 및 사업 진행사항 보고) : ’21.5월~11월 ○ 사업 종료(사업 성과 최종 보고 및 정산) : ’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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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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