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015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최종현 조청훈 이계열 03/16 이윤재 협 조 2021 공익감사단 위촉 계획 2021. 3.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2021 공익감사단 위촉 계획 ’21. 4.30.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익감사단 재위촉 및 미위촉으로 결원되는 공익감사단을 충원하고 추가 공익감사단을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운영 경위 ？？ 공익감사단 활용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공익감사단 구성 현황(139명) <공익감사단 세부현황> 보건(4), 경제？일자리(2), 교통(3), 환경(2), 문화？관광(6), 복지？여성？아동？청소년(32), 교육(2) 토목(6), 건축(3), 방재(6), 설비(1), 내진(1), IT(5) 구분 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계약 시정 기타 계 139 15 25 6 16 1 3 51 22 ※ ’21. 5. 1.자 임기만료 예정 공익감사단 100명 ？？ 공익감사단 운영 경위 ○ ’16. 8.23. 공익감사단 15명(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위촉 ○ ’16.11.11. 공익감사단 68명(노무사, 안전분야 전문가 등) 증원 ○ ’17. 4. 1. 공익감사단 117명(법률·회계, 안전, 시정 분야) 증원 ○ ’19. 5. 1. 공익감사단 100명(법률·회계·노무, 기술·안전 분야) 위촉 ○ ’20.11. 1. 공익감사단 39명(시정, 기술·안전 분야) 추가 위촉 - 시정 분야 등 유경험자 Ⅱ 공익감사단 모집 개요 및 운영 방안 ？？ 공익감사단 모집 개요 ○ - - ○ 위촉기간 : 2년(’21. 5. 1. ~ ’23. 4.30.) ○ - - - ○ ※ 위촉예정일 : ’21. 5. 1. ？？ 공익감사단 운영 방안 ○ [사전예방 분야] 사업추진 前 사업의 내실화 및 안정화에 기여 - 사업추진 前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사업의 개선사항 등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단 자문 적극 활용 ○ [감사·조사 분야] 감사 착안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등 감사 全 과정 참여 - 감사 초기부터 공익감사단의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성 강화 ○ [지도·점검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각종 지도·점검 참여 - 각 분야별 지도·점검 부서에서 요청 시 적극 지원 ○ [전문 분야 자문단 활용] 이행실태 점검 및 각종 주요 쟁점사항 전문가 자문 - 각 부서의 추진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활용한 자문 수행 Ⅲ 기대효과 ？？ 법률？회계？세무？노무？기술？시정 분야 등 분야별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으로 수준 높은 감사 실현 - 공익감사단 확대운영을 통해 내실있고 실효성 높은 감사 실시 ？？ 공익감사단 확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시정 홍보 및 협치 체계 구축 - 민？관 협업을 통한 시정 발전방안 도출 등 시민 참여 행정 제고 ？？ 다양한 민간 분야의 공적 분야 참여로 감사 전문성 향상 - 민간전문가의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및 조사 분야 등 역량 강화 Ⅳ 추진일정 ？？ ？？ ？？ 공익감사단 선발 : ’21. 4월 중 ？？ 위촉장 및 공익감사단 증 제작 : ’21. 4월 중 ？？ 공익감사단 위촉 : ’21. 5.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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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5015

D0000042128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