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883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우아름 代김윤정 03/16 오면숙 2020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최종) 2021. 0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0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2020년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를 보고 드림 1 체납현황 (2019.12.31.기준) 시유재산 총 체납액 : 백만원(건) ○ 과목별 부과·징수현황 (총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액, 체납액은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의 ‘총 과세금액’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 체납액(D) : 부과액(A)-[징수액(B)+결손액(C)] ※ 포함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기관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 실？국？본부 사 업 소 자 치 구 ○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최 근 5 년 간 소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이전 위탁관리 일반재산(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현황 : 백만원 (건) (단위 : 백만원) ※ 체납액(C) : 부과액(A)-징수액(B) 구 분 부 과 (A) 징 수 (B) 체 납 (C) 체납률 (C/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변 상 금 2 체납정리 실적 (’20.12.31.기준) 체납정리 추진목표 ○ 2020년 체납정리목표액 : 백만원 (’19년 목표 : 백만원) 〈목표액 설정내역> ？ 2020년도 체납정리액 목표 설정근거 : 수준 구 분 산술평균 연도별 체납정리 금액 (단위:백만원) 계 2019년 2018년 2017년 체납정리액 ※ 2018년도 징수액 중 특수요인()을 제외한 조정 금액을 반영하여 산출 → 와 의 에 따라 체납금 정리 실적 ○ 서울시·자치구 체납 정리 실적 : 백만원 - 목표액(백만원) 대비 징수율 달성 - 징수 백만원, 결손·감액 등 백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체납 정리 실적 : 백만원 - 목표액(백만원) 대비 징수율 달성 - 징수 백만원, 결손·감액 등 백만원 기관별 실적 ○ 서울시·자치구 ※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단위 : 백만원) 달성률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합계 징수 정리 서울시 합계 징수 정리 본청 합계 징수 정리 사업소 합계 징수 정리 자치구 합계 징수 정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단위 : 백만원) 달성률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합계 징수 정리 과목별 실적 ○ 서울시·자치구 ※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단위 : 백만원) 달 성 률 계 징 수 결손, 감액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매각수입 대 부 료 사 용 료 변 상 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구 분 목표액 체 납 정 리 실 적 (단위 : 백만원) 달 성 률 계 징 수 결손, 감액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매각수입 변 상 금 주요 징수실적 ○ 매각수입 징수내역 - : (백만원) ○ 대 부 료 징수내역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사 용 료 징수내역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변 상 금 징수내역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주요 정리(결손·감액)실적 ○ 결손내역 - : (백만원) - : (백만원) ○ 감액내역 - : (백만원) - : (백만원) 2020년도 체납 정리실적 분석 ○ -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 ※ 연도 목표액(A) 체 납 정 리 실 적 (단위 : 백만원) 달성률 (B/A) 계 (B) 징 수 정 리 (결손,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2019 2018 2017 2016 ○ 과목별 체납 실적 분석 - 매각수입 : 편임 - 대 부 료 : 대부료 징수율은 한데, 이는 와 의 이 장기화됨에 따라 있기 때문임 - 사 용 료 : 로 징수율이 - 변 상 금 : 의 부지의 하였음 3 행정사항 2021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실시 ○ ’21.03.~04. :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수립 ○ ’21.04. :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배포 및 부서별 자체 계획서 제출 ○ ’21.04.~05. : 시유재산 체납정리 중간 결과 부서별 내역 수합 (1차) ○ ’21.06.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1차) ○ ’21.08.~09. : 시유재산 체납정리 중간 결과 부서별 내역 수합 (2차) ○ ’21.10.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2차) ○ ’22.01.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 부서별 내역 수합 (최종) ○ ’22.02. :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최종) 붙 임 1. 본청·사업소별 체납징수실적 1부. 2. 자치구별 체납징수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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