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584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은국 성인선 양준모 양용택 03/16 류훈 협 조 주거재생사업팀장 민태종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계획 2021. 3.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계획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 상정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 상정안건: 총3건 구 분 선정단계 안 건 명 비고 3단계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뉴딜형 4단계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3단계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울형 ？？ 추진절차 ○ (서 울 형) 활성화계획(안) 마련 →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견 수렴 → 활성화계획 승인신청 → 관계부서 협의 및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뉴 딜 형) 활성화계획(안) 마련 →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견 수렴 →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토부) →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2020.12.22. 이후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금회 상정건의 경우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 심의일이 해당일 이전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필요 Ⅱ 심의 상정(안) ①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3단계) ？？ 사업개요 ○ 대 상 지 : 도봉구 도봉2동 615번지 일원(면적: 96,615㎡) ○ 사업기간 : '18. 9월 ~ '23. 12월 ○ 사업내용 : 총 15개 사업(마중물 10개, 연계 5개) ？？ 추진경위 ○ '18.09.2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근린재생일반형) ○ '19.07.~08.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 청취(1차) ○ '19.10.0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주거지지원형) ○ '20.05.28.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07.~11.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0.10.~12.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 청취(2차) ？？ 상정사유 ○ ？？ 검토의견 ○ ②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4단계)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기간 : '19. 4월 ~ '24. 12월 ○ 사업내용 : 총 24개 사업(마중물 15개, 연계 9개)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신청으로 예산 추가(250억→325억_매칭 비율은 동일) ？？ 추진경위 ○ '19.04.1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주거지지원형) ○ '20.05.28.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06.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 '20.09.~11.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0.11.03.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 ○ '21.02.25.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보류] ？？ 상정사유 ○ . ○ ’ ？？ 주요 반영 사항 · 지역사회 문제 해소 위한 앵커시설 용도 설정 및 향후 수요변동성 감안한 용도가변성 건축 필요 · 신규제도(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에 따른 소규모정비주택사업의 적용 가능성 검토 등 ？？ 검토의견 ○ ③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3단계) ？？ 사업개요 ○ 대 상 지 :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원(면적: 366,551㎡) ○ 사업기간 : '18. 9월 ~ '23. 12월 ○ 사업내용 : 총 19개 사업(마중물 9개, 연계 10개) ？？ 추진경위 ○ '18.09.2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근린재생일반형) ○ '19.05.17. 인수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20.10.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 '20.12.17. 제9차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상정사유 ？？ 검토의견 ？？ 주요 추가 보완 요청 사항 · 주민복합문화시설 내 작은 도서관 조성 · 사업간 중복 가능성 검토 · CRC 육성방안 등 정교한 프로세스 구축 · 지역인구 고령화에 따른 해결대안 제시 등 Ⅲ 향후 계획 ○ '21.03.25. 제2차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서울시) ○ '21.04.05. 심의결과 통보 (서울시 → 자치구) 붙 임 1.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상정(안) 1부. 2.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의 상정(안) 1부. 3. 강북구 인수동 도시활성화계획(안) 보고 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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