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892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3/15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1년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7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3. 8.(월) ~ 3. 9.(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7-1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EX-01 투광조명이 근린생활 내 빛침입을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 준주거지역으로 상시 컬러사용 지양 및 컬러 연출 계획안 재검토 ？ EX-02 는 1KW가 넘는 수직 투광조명을 사용해 주변에 빛공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용량 하향 등 재검토 ？ 조명기구 EX-01~05 타입별 설치 위치 및 상세도와 연출별 휘도 계산서 보완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2021-7-2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 도심지에 위치한 건물로 도로와의 관계 명확히 파악. 정면 및 우측면 지상층에 설치되는 상향 방식 조명은 빛공해를 유발하므로 지양 ？ 간접방식의 조명기구 사양 내 빔각도를 보완, 12P 눈부심을 일으키는 수치는 최대값이므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법적 최대값을 만족하는지 명시 ？ C type 설치 시 빗물이 고일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상세도 보완, J type은 노출로 행인에게 눈부심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재검토 신한은행 광화문지점 리모델링 경관조명 2021-7-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건축물의 야간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경관 요소가 적용되었으므로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 일부 축소 검토 ？ LL-03(옥탑조명)은 높은 용량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며, 내부에서 외부로 투광하는 방식으로 옥탑층 침입광 및 눈부심이 우려되므로 재검토 ？ 건축물 경관조명 디밍시스템 적용 강남구 논현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2021-7-4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 주거시설이 인접하므로 건축물 업라이팅 조명의 경우 주변에 빛침해 없도록 보완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전기공사 2021-7-5 (신청부서) 은평구 도시경관과 재심의 2021-3-2 ？ E-A,C의 조명은 내구성을 강화하여도 형태적, 위치적 요건상 훼손, 오염 등발생이 예상되므로 철저히 유지관리 ？ L-H 매입 바는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휘도값 하향 및 눈부심 조치방안(디밍장치 적용) 검토 불광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21-7-6 (신청부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심 의 ？ 기구의 배광 및 조사각도를 정확하게 설치한다면 후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LED 50W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검토 ？ 9P 휘도 최대치가 55cd/m^2로 설정되어 있어 그 이상의 휘도값을 가지는 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휘도 시뮬레이션 보완 천호대교 노후 경관조명 교체공사 2021-7-7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쑥고개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7-8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 균제도를 확보 신내로 LED가로등 광원 교체공사 2021-7-9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심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림막 등 액세서리 설치 검토 대림1동 외 4개동 LED보안등 교체공사 2021-7-10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림막 등 액세서리 설치 검토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의결조서 -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등 10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7차 심의의결조서 10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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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892

D00000421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