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상하수도 요금 미납관련 서울시 법령해석과 답변 안내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한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1년도 부천시 판례는 기존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간의 체납요금 승계 건에 해당하는 판례로서 (연대책임과 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승계 조항이 없으며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대책임 규정을 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 부안군에서는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 하였으나, 수도사용자(사용자,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 한다”？ <개정 2019. 11. 11.> 제2조 3호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부안군 063-580-3864) - 정읍시 또한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 하였으나, 아래 조항을 근거로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8. 12. 28.> 제2조 3호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정읍시 063-539-6461) 수도사용자(사용자, 소유자, 관리자)등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에서도 수도법과 수도조례규정 및 대법원 판결에 의해 연대책임으로 청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제처에 법령 해석 의뢰건은 - 수도사용자 (사용자, 관리자, 소유자) 연대첵임규정은 수도조례와 대법원 판결의 의해 규정하고 있어, 법제처의 의견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따름입니다. - 서울시는 수도요금청구에 있어 연대책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신찬식 요금제도과장 03/15 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837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94 /전송 02-3146-1209 / scs680@seoul.go.kr / 부분공개(6)
22484985
20210927202522
본청
요금제도과-2837
D0000042119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