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2255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기선 이병훈 전결 03/15 김인숙 협조 2021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 2021. 3.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1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에서 신청한 보조금 신청내역을 근거로 예산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 3.~12.(지역별 사정에 따라 4∼10개월 운영) ？？ 운영위치: 전국 9개소(홍천, 제천, 고창, 무주, 강진, 구례, 영주, 영천, 함양) ？？ 대 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 운영규모: 약 60세대 지 역 주택구분 입교주택 면적(㎡) 입교조건(천 원) 모 집 세대수 입교기간 주택 텃밭 합계 보증금 입교비(월) 홍천군 원 룸 형 31.0 180.0 211.0 1,000 150 3 3∼12월 (10개월) 투 룸 형 36.0 180.0 216.0 1,000 200 4 구례군 기 숙 형 28.8 165.0 193.8 480 160 6 주 택 형 41.9 165.0 206.9 660 220 1 영주시 원 룸 형 26.4 200.0 226.4 300 120 3 투 룸 형 55.5 200.0 255.5 600 240 4 제천시 기 숙 형 18.0 180.0 198.0 400 147 1 3∼11월 (9개월) 주 택 형 40.0 180.0 220.0 600 217 4 고창군 공동주택 48.9 66.0 114.9 960 192 3 60.8 66.0 126.8 1,190 238 4 무주군 주 택 형 33.0 33.0 66.0 400 200 2 50.0 33.0 83.0 600 250 5 영천시 공동주택 26.0 130.0 156.0 390 130 4 단독주택 40.0 130.0 170.0 600 200 2 함양군 원 룸 형 49.5 100.0 149.5 576 192 3 투 룸 형 66.0 100.0 166.0 765 255 4 강진군 원 룸 형 29.4 100.0 129.4 300 150 3 3∼11월 (4, 9개월) 34.3 100.0 134.3 400 180 3 투 룸 형 50.5 100.0 105.5 500 250 1 합계 60 ？？ 지원내역: 입교비(임차료 및 교육비)의 60%(자부담 40%)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영농기술 습득 등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거주 공간 및 교육 지원 Ⅱ 최종 모집결과 ？？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최초) 2021. 1. 4.(월) ∼ 1.28.(목) - (추가) 2021. 2.18.(목) ∼ 2.26.(금) ？ 신청대상: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 모집규모: 60세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최종 모집결과 (단위: 세대) 구분 합계 시군 홍천군 구례군 영주시 제천시 고창군 무주군 영천시 함양군 강진군 모집대상 최초 모집 당 초 신청세대 선정세대(a) 예비합격세대 미선정 세대 과락 포기 중도포기세대(b) 예비합격세대 선발(c) (최종)선정세대 (d)=(a+c)-b 추가 모집 모집대상 신청세대 중도포기세대 선정세대(e) 최종 선정세대(d+e) (가족수) ※ “괄호( )”는 가족수(본인 포함)를 뜻함. 최초 모집 후 중도포기자 발생내역 및 예비 합격자 선발내역 구분 중도포기자 예비합격자 선발 비고 시군 주택형(㎡) 성명 시군 주택형(㎡) 성명 최초모집 추가모집 합계 Ⅲ 예산교부계획 ？？ 추진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2021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지역상생경제과-11508(’20.12.23.)] ？？ 시군별 보조금 배정 ？ 입교비 (단위: 원) 시군 주택형(㎡) 월 입교비(원) 배정내역 계 서울시 (60%) 자부담 (40%) 총사업비 산출 근거 홍천군 원룸형(31.0) 150,000 90,000 60,000 투룸형(36.0) 200,000 120,000 80,000 구례군 기숙형(28.8) 160,000 96,000 64,000 주택형(41.9) 220,000 132,000 88,000 영주시 원룸형(26.4) 120,000 72,000 48,000 투룸형(55.5) 240,000 144,000 96,000 제천시 기숙형(18.0) 147,000 88,200 58,800 주택형(40.0) 217,000 130,200 86,800 고창군 공동주택(48.9) 192,000 115,200 76,800 공동주택(60.8) 238,000 142,800 95,200 무주군 주택형(33.0) 200,000 120,000 80,000 주택형(50.0) 250,000 150,000 100,000 영천시 공동주택(26.0) 130,000 78,000 52,000 단독주택(40.0) 200,000 120,000 80,000 함양군 원룸형(49.5) 192,000 115,200 76,800 투룸형(66.0) 255,000 153,000 102,000 강진군 원룸형(29.4) 150,000 90,000 60,000 원룸형(34.3) 180,000 108,000 72,000 투룸형(50.5) 250,000 150,000 100,000 합계 ※ 입교자 보증금, 공공요금, 본인 선택 교육비 등은 지원 제외(자부담) ？ 강사료 - 교부대상: 강사료 희망 시군 - 배정액: 2,967,600원 강사료 배정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60,000천원) 중 입교비를 배정하고 남은 예산으로 배정 ？？ 교부시기 및 교부대상액 (단위: 원) 시군 운영 기간 합계(원) 구분 1차 교부대상 2차 교부대상 교부 시기 교부대상액 교부 시기 교부대상액 개월 금액(원) 개월 금액(원) 홍천군 10개월 구례군 10개월 영주시 10개월 제천시 9개월 고창군 9개월 무주군 8.5개월 영천시 9개월 함양군 9개월 강진군 9개월 합계 ※ 2차 교부대상액은 중도포기 등 변경분을 감안하여 최종소요액만 신청 ？？ 교부방법: 해당 시군의 보조금 청구에 따라 2차로 나누어 계좌입금 ？？ 지원 요건 등 ？ (서약서 제출)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입교 서약서를 제출 ？ (교육 이수) 해당 시군에서 정해진 필수 의무교육을 70%(홍천군, 영천시, 함양군은 80% 이상) 이상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복무의무 준수) 교육장 및 체류지 내에서 공공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범생활 유지 → 불응 시 퇴거 조치 ？ 지원금 환수 조치 복무의무 등 준수사항 미이행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체 지원액 × 1/2 해당 월 지원액 일할 계산 특별한 사유: 사업기간 내 불가피한 개인사정 등 중도포기자 ？ 기타사항 - 교육기간 중 서울시와 체류형 귀농지역 외 타 지역 전출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중단 - 그 밖에 해당 시군에서 정한 입교자 관리 및 준수사항 등의 관리원칙을 따름. ？？ 지원대상자 보험료 지원 ？ 대상기간: 2021. 3.∼12.까지(실제 입교한 기간) ？ 지원대상: 교육생 및 실제 동거 가족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거주 여부를 시군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보험 가입대상자 확정 ？ 보험계약: 농협손해보험(주) ？ 보장내용: 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입원 등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체류형 귀농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 ※ (예산과목)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체류형 귀농 지원, 민간이전, 보험금 붙임 1.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예산교부계획(수정) 1부. 2.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시군별 보조금(1차) 청구서 1부. 3.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생 최종선정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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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경제과-2255

D0000042126276